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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폭력 매뉴얼 현장 작동 부실…정책 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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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전남도의원 "사후 점검·교원 책임 강화 시급"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전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체계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목포지역 고교 집단 폭행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사실을 알렸으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경찰 고소로 이어졌다"며 교육청의 무책임한 현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사진=전남도의회] 2025.06.13 ej7648@newspim.com

박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각종 연수와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나섰지만, 정작 교사의 인식 부족과 소극적 태도로 인해 피해 학생 보호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 매뉴얼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초기대응 미흡은 정책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사후 점검 강화와 교원 책임 명확화가 시급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통한 현장 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교원의 책무성 강화와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완 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학교에 대한 중장기 지원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예방뿐 아니라 사안 발생 시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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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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