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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처벌 대신 건설업계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스마트 건설산업화 민·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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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설업계, 건설동행위원회 열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 발표
규제·처벌 위주 건설안전에서 업계 자발적 안전 관리 본격 추진
안전문화 확산, 청년 소통·스마트화, 신뢰받는 일터 조성 위한 과제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되는 규제 및 처벌 위주의 건설안전 관리에서 벗어나 민간 업계의 자발적 안전 관리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와 정부는 공동으로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현장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또 건설소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과 소통을 늘리고 건설산업의 윤리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이날 오후 2025년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사진=국토부]

건설동행위원회는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건설 분야 협회·학회·전문가들이 참여해 출범한 민간 주도 산·학·연·관 협의체다. 

동행위는 출범 이후 ▲제도개선 ▲사회공감 ▲기술혁신 ▲행복일터 4개 분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부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이번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동행위원회의 슬로건인 "신뢰를 짓는 건설산업, 미래를 잇는 가치성장"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 건설업계 은퇴 기술인 멘토 활용 확대…건설현장 주변 환경 개선 나선다

첫 목표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에서는 4개의 과제를 담았다. 

먼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민간 건설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자기 규율을 강화하고 건설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추락예방·안전모착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 참여 제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은퇴 건설기술인 등 민간의 경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해 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반, 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능기부형 자문단인 '건설 주치의'를 구성하고 건설현장 및 인프라 전반에 대해 위험 징후를 감지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문가를 매칭, 파견하는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건설안전 우수 근로자나 은퇴 기술인 등을 '건설안전 멘토단'으로 위촉해 소규모 현장에서 안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주변 환경 이미지를 개선해 나간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현장 주변은 환경 정비가 미흡하고 근로자 복장이 불량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을 체증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시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심지 교통 신호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중소규모 현장 작업자를 위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높인 표준 디자인 작업복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건설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 복지를 강화한다. 동행위는 건설현장의 휴게·편의시설을 비롯한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휴게·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실효성 있고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워라밸 우수사례는 포상 및 홍보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 건설산업의 미래산업 육성…국민 공감형 플랫폼·혁신기술공모전

두번째 목표는 '청년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미래산업으로 성장'이며 세가지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건설소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 공감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건설 엑스포와 연계한 미래 건설인의 밤 개최와 같은 건설 위크(건설 주간)를 선포하고 대학생·취업 준비생 등 청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령·계층별 맞춤형 건설소통 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또한 주요 건축물과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과 비하인드스토리 등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슬로건 공모전, 홍보영상 경진대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홍보를 다양화한다.

혁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하고,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들이 첨단건설기술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공모전 수상 기술이나, 국가 프로젝트, R&D 등 혁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와 청년 인재 참여를 유도하고 스마트건설 챌린지 기술 시연, 건축·도시 시뮬레이션 게임 챌린지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한다.

스마트건설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공간 제공, 교육·컨설팅 제공, 기술 실증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단계별 육성 전략을 지속 확대하고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적극 마련한다. 또한 스마트건설 활용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민간·공공 기관을 진단·평가하고 컨설팅해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자료=국토부]

◆ 공정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 확립…청년 건설인 양성 지원 

세번째 목표는 '산학연관 협력으로 신뢰받는 일터 조성'으로 세가지 과제를 담고 있다. 

건설산업의 윤리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렴·안전·상생에 관한 200만 건설인 청렴 건설 실천 서약을 추진하고 건설동행위원회와 민간·공공 건설 유관단체 간 공동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나 미래 건설인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인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행해 나간다.

공정 대가 기반의 시장 질서를 조성한다.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등 근로자의 적정 임금 확보를 위한 사업대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입찰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노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입찰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청년 건설인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건설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를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 등 전담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청년 건설인 대상으로 기술·기능 전수와 경력개발 경로 설계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예비 건설인 교육을 위해 건설동행위원회와 교육기관이 협업해 고등학생은 진로 탐색 중심, 대학생은 실무 연계형 기술 체험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로드맵 중 단기 과제는 즉시 추진해 연내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향후 분과 활동 등을 통해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2027년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로드맵 이행 상황은 오는 11월 예정된 '2025 스마트건설 엑스포' 개최 이전까지 점검해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충기 동행위 공동위원장은 "사람과 함께하는 건설이 이제 안전, 미래, 신뢰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로드맵 발표는 건설 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승구 회장은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건설환경의 지속적인 규제 등으로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건설동행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건설기술의 스마트화, 일하고 싶은 건설산업으로 청년·여성 건설인 유입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건설업이 새로운 미래상과 건설인의 혁신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오늘은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함께 극복하자는 뜻에서 출범한 건설동행위원회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뜻깊은 날"이라며 "로드맵 발표를 넘어서 실제로 국민과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아낌없이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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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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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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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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