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기본법 나온다...'스테이블코인 인가는 금융위·정책은 가상자산위'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6:53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6:53

민주당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10일 국회 발의
금융기관 디지털자산 보유·외인 투자 허용…업계 의견 수용
가상자산 이해 밝은 김용범 정책실장 기용에 업계 기대 고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상자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법제화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업권법 성격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업계의 숙원인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외국인의 투자 허용 등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았던 민 의원은 이번 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위한 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안전한 투자 기회 등을 담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우선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를 가능하게 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본금을 기존 50억원에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리의 책임은 금융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민 의원 측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인가하게 되고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 등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마련해 운용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금융위원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한국디지털자산협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지명하는 사람,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등이 포함되며 민간인이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

민 의원은 이외에 사업 시행과 감시, 심사 등을 위한 협회도 구성하는 것으로 했다. 현재의 시장 질서를 존중하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업계의 숙원 사업인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 허용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도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전망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해 외국인의 디지털자산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로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민 의원의 기본법 발의와 함께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해시드오픈리서치의 대표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연구와 정책 제안을 주도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책 컨트롤타워로 임명된 것도 관심사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오는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역대 어느 관료보다 높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업계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동안 현실화되지 못했던 디지털자산 육성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STO(토큰증권)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와 증권사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