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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주민 4명 탄 목선 NLL 표류…송환 계기 남북관계 돌파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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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5월 27일 강원 고성서 목선 1척 인계
북한 주민 4명, 北으로 송환 요구하고 있어
3월 서해 발견 목선 표류 2명도 송환 요구
북한 이례적으로 李대통령 당선 신속 보도
北 송환 계기 '남북관계 개선 신호탄'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軍) 당국이 지난 5월 27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동쪽 100여km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소형 목선 1척을 식별해 해양경찰과 공조해 조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표류하던 소형 목선에는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군은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이들 4명은 북한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지난 3월 7일에도 서해 NLL을 넘어 표류하던 북한 목선을 발견해 해군이 관계 당국에 인계했다. 소형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도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쇼이구의 방북은 한국 대선 결과가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당일 이뤄졌다. [사진=노동신문] 

이재명정부가 6월 4일 출범함에 따라 이들 표류 북한 주민에 대한 송환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과 함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정권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는 남한과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북한 주민에 대한 남측의 송환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남북 간의 군사적 핫라인과 연락채널도 모두 단절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를 남북관계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이재명정부에서는 북한 주민의 송환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뒤 두 달만에 대선이 진행됐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남측 대통령 당선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군사령부(UNC)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로 통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3개월 가까이 북한 주민 송환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한과의 소통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3년 4월 7일부터 무려 2년 2개월 동안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언제든 직통할 수 있는 연락채널이 전면 두절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꽉막힌 남북관계에 북한 주민 송환을 계기로 소통과 대화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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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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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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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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