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문민 국방장관 발탁' 국방개혁 가늠자…불법계엄 방지 시스템 강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1:21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 기치
강력한 국방개혁 임무 전념하는 軍 건설
불공정 진급체계·보직편성 획기적인 개선
자주 국방력 기본 틀에 운용 효율화 방침
초급간부 처우개선·K-방산 도약 강한 의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는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이다.

대선 기간에 낸 국방안보 공약에서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찾아 김선호(오른쪽)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왼쪽)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軍 정보기관 개혁…방첩사·정보사 개편

무엇보다 역대 정부의 숙원이었던 문민 국방부 장관이 나올지 최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군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장관이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을 20년 동안 하면서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5선 중진의 안규백(64) 의원이 초대 문민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된다.

특히 안 의원은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아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민주당 국방안보 핵심 관계자는 "군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깊숙이 개입됐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의 개혁과 혁신,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실질적인 국방 문민화를 위한 군 전반의 인사 시스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문민 통제를 위한 군 수뇌부 인사시스템 도입을 강력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국방 문민화의 구체적 방안은 ▲국방부 장관 문민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문민화 점진적 확대다. 군 정보 기관 개혁은 ▲12·3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12·3 내란 관여 부대 임무와 역할 재편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일부 임무와 기능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오른쪽 세번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찾아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육해공군 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주목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주목된다. 각 군 이기주의 극복과 합동성 강화 방안으로는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시는 불법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 권한 명확화 ▲비상계엄 군사재판권 축소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육해공군 현행 3군체계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 4군체제로 개편 ▲불공정한 진급체계와 보직편성의 획기적 개선이다.

특히 진급 체계와 보직 편성과 관련해 계급·출신·보직별로 관행화된 인사체계 혁파와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과 신설과 통폐합을 제시했다.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도 약속했다.

이재명(맨 위 왼쪽)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찾아 지하 3층 작전통제실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각급 작전사령관급 일선 부대를 화상으로 연결해 군사대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9·19 군사합의 복원…남북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윤석열정부가 전면 폐기했던 ▲9·19 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해 ▲대북전단·오물풍선 살포 중단 ▲대북·대남 방송중단 추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추진이다.

기존 한미동맹 기반한 전방위 억제력 확보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최근 잘 나가는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G4) 도약도 공약했다. 현재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 방안을 내놨다.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대선 기간에 공약했다.

민주당 국방안보 핵심관계자는 "자주 국방력 건설이라는 기본 틀 위에서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국방안보 분야의 전반적인 운용의 효율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우리 군의 초급 장교와 간부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이라면서 "자주 국방력의 발판이 되는 K-방산의 연구개발(R&D) 분야를 비롯해 컨트롤 타워를 통해 정부가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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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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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