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주요국으로 번지는 '행동주의 국채 발행' 위험한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6:51

재무부의 '뒷문 양적완화'
중앙은행 통화정책 침범
누리엘 루비니 강력 비판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행동주의 국채 발행(ATI)'이 일본과 영국까지 확산되는 조짐이다.

이는 재무부 주도의 '뒷문' 양적완화(QE)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우선점을 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일으킬 뿐 아니라 통화정책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월가의 '닥터 둠'으로 통하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6월4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을 통해 소위 ATI(Activist Treasury Issuance)이 단기적으로 경기를 좋아 보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 전반에 걸친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은 각국 정부에 골칫거리다. 금리 상승은 공공 및 민간 부채의 이자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도 압박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중앙은행 정책자들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의 통화완화 카드를 꺼내기 꺼리는 모양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여전히 웃도는 상황에 장기물 국채를 매입하거나 금리 인하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국채시장 관리를 통한 우회적인 양적완화가 주요국 재무부의 선택지가 됐다고 루비니 교수는 지적한다.

미국 10년물(검정)과 30년물(파랑)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 재무부는 단기물 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장기물 국채를 억제해 장기 금리 상승 리스크를 꺾어 놓았는데 루비니 교수와 스티븐 미란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은 이를 '행동주의 국채 발행(ATI)'라고 지칭한다.

ATI는 소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의 변형이라고 루비니 교수는 주장한다.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동시에 단기물을 매도해 장기 금리를 낮췄다. 반면 재무부는 장기물 국채 발행을 축소해 금리를 끌어내렸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같은 형태의 ATI는 명백하게 재정 당국이 통화정책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그는 비판한다. 스콧 베선트 현 재무장관과 상당수의 공화당원들도 이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과 미란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데도 ATI는 멈추지 않는 상황. 이를 폐지하면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베선트 장관이 훨씬 더 깊은 형태의 재무부 주도 양적완화(QE)와 함께 ATI 시행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무질서한 금융시장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재무부가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장기물 국채를 더 적극적으로 환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ATI는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으로 전염되는 양상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행(BOJ)이 정책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2022년 이전 '서브 제로' 영역에서 등락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 상승했다.

공공 부채 비율이 GDP(국내총생산)의 250%에 이르는 가운데 장기 금리가 상승하자 일본 재무성은 장기물 국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QE)를 재개하는 데는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 재무성이 나서는 움직임이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ATI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루비니 교수는 영국을 꼽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국가간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벌어지면서 금융시장을 위협할 때 양적완화(QE)를 재개할 수 있는 긴급 장치를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반면 영국은 불안정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유력한 후보지라는 얘기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 당국이 장기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억제하는 ATI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려는 유혹이 점차 더 커질 것이라고 루비니 교수는 말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사이에 정책 불일치를 초래하고, 레버리지를 통한 리스크 감수를 부추겨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ATI와 같은 조치들은 통화당국이 물가 안정을 달성하고 과도한 경기 과열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 오히려 금융여건을 완화시킨다.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ATI가 실질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인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말한다. 재무부의 '몰래' 양적완화(QE)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잠재 리스크는 작지 않다. 먼저,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어차피 정부가 나서서 장기 금리 상승을 막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에 심어주기 때문.

투자자들은 보다 위험한 베팅에 나서게 되고, 이는 자산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ATI가 더 큰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 여건이 느슨해지면서 경제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루비니 교수는 이와 함께 소위 '정치적 경기 순환'을 우려한다. 선거 때마다 정부가 ATI 카드를 꺼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할 수 있고, 경제 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셈이 된다는 지적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상황에 재무부가 몰래 엑셀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루비니 교수의 진단이다. 백악관은 재무 당국의 통화정책 침범이 가져올 위험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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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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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