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주요국으로 번지는 '행동주의 국채 발행' 위험한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6:51

재무부의 '뒷문 양적완화'
중앙은행 통화정책 침범
누리엘 루비니 강력 비판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행동주의 국채 발행(ATI)'이 일본과 영국까지 확산되는 조짐이다.

이는 재무부 주도의 '뒷문' 양적완화(QE)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우선점을 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일으킬 뿐 아니라 통화정책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월가의 '닥터 둠'으로 통하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6월4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을 통해 소위 ATI(Activist Treasury Issuance)이 단기적으로 경기를 좋아 보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 전반에 걸친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은 각국 정부에 골칫거리다. 금리 상승은 공공 및 민간 부채의 이자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도 압박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중앙은행 정책자들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의 통화완화 카드를 꺼내기 꺼리는 모양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여전히 웃도는 상황에 장기물 국채를 매입하거나 금리 인하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국채시장 관리를 통한 우회적인 양적완화가 주요국 재무부의 선택지가 됐다고 루비니 교수는 지적한다.

미국 10년물(검정)과 30년물(파랑)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 재무부는 단기물 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장기물 국채를 억제해 장기 금리 상승 리스크를 꺾어 놓았는데 루비니 교수와 스티븐 미란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은 이를 '행동주의 국채 발행(ATI)'라고 지칭한다.

ATI는 소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의 변형이라고 루비니 교수는 주장한다.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동시에 단기물을 매도해 장기 금리를 낮췄다. 반면 재무부는 장기물 국채 발행을 축소해 금리를 끌어내렸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같은 형태의 ATI는 명백하게 재정 당국이 통화정책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그는 비판한다. 스콧 베선트 현 재무장관과 상당수의 공화당원들도 이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과 미란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데도 ATI는 멈추지 않는 상황. 이를 폐지하면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베선트 장관이 훨씬 더 깊은 형태의 재무부 주도 양적완화(QE)와 함께 ATI 시행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무질서한 금융시장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재무부가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장기물 국채를 더 적극적으로 환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ATI는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으로 전염되는 양상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행(BOJ)이 정책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2022년 이전 '서브 제로' 영역에서 등락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 상승했다.

공공 부채 비율이 GDP(국내총생산)의 250%에 이르는 가운데 장기 금리가 상승하자 일본 재무성은 장기물 국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QE)를 재개하는 데는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 재무성이 나서는 움직임이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ATI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루비니 교수는 영국을 꼽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국가간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벌어지면서 금융시장을 위협할 때 양적완화(QE)를 재개할 수 있는 긴급 장치를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반면 영국은 불안정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유력한 후보지라는 얘기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 당국이 장기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억제하는 ATI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려는 유혹이 점차 더 커질 것이라고 루비니 교수는 말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사이에 정책 불일치를 초래하고, 레버리지를 통한 리스크 감수를 부추겨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ATI와 같은 조치들은 통화당국이 물가 안정을 달성하고 과도한 경기 과열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 오히려 금융여건을 완화시킨다.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ATI가 실질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인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말한다. 재무부의 '몰래' 양적완화(QE)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잠재 리스크는 작지 않다. 먼저,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어차피 정부가 나서서 장기 금리 상승을 막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에 심어주기 때문.

투자자들은 보다 위험한 베팅에 나서게 되고, 이는 자산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ATI가 더 큰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 여건이 느슨해지면서 경제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루비니 교수는 이와 함께 소위 '정치적 경기 순환'을 우려한다. 선거 때마다 정부가 ATI 카드를 꺼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할 수 있고, 경제 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셈이 된다는 지적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상황에 재무부가 몰래 엑셀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루비니 교수의 진단이다. 백악관은 재무 당국의 통화정책 침범이 가져올 위험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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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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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