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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28조달러 미국 국채시장에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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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물 국채 수요 상승 기대감
뱅크런·시스템 위기 경고
또 다른 금융공학 도구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스테이블코인이 28조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시장에 약일까 아니면 독일까.

미국 국가 부채가 36조달러를 넘었고, 대략 176일마다 1조달러씩 늘어나는 상황과 맞물려 이른바 트럼프 2.0의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이 국채시장에 가져올 파장에 월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다. JD 밴스 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이 달러화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미국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월가에서도 단기물을 중심으로 미국 국채 수요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석학들이 경고음을 내고 있다. 발행 업체가 붕괴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 스테이블코인과 국채시장 쟁점은 = 미국 하원의 스테이블(STABLE) 법안과 상원의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같은 목적을 가진 경쟁 법안들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들을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자본과 유동성, 위험 관리가 충분한지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금융 매체 포브스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쟁점은 미 국채시장에 가져올 영향이라고 강조한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가지 시장이 맞물리는 이유는 국채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안전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국채에 견줄 만 한 자산이 없다고 월가는 입을 모은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와 1 대 1로 연동하는 디지털 화폐로, 발행 업체들은 최대한 안전한 자산을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미국 국채가 일순위로 꼽힌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400억달러 가량으로 파악된다. 테더가 2014년부터 USDT 발행을 시작했고, 서클이 2018년부터 USDC를 발행하는 등 수십 개 업체가 활동중인데 미국에는 아직 명확한 규제 법안이 없는 실정이다. 각 주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하거나 기존의 금융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등 사실상 '규제 회색지대'에 해당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 기반을 둔 테더와 뉴욕에 본사를 둔 서클 등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은 약 150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중이며, 주로 단기물에 집중됐다. 28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시장을 감안할 때 이는 반올림 오차 수준이고, 6조달러 규모의 단기물 국채 중에서도 지극히 제한적인 물량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그만큼 크게 늘어나고, 이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불과 3년 뒤 2조달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 재무부에 국채 발행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국채타입자문위원회(TBAC)에 따르면 이 경우 단기물 국채 수요가 1조달러 급증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씨티그룹은 보고서를 내고 2030년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해외 단일 채권국보다 더 큰 물량의 국채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채시장에서 독일과 일본, 중국 등 채권국들을 발행업체들이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국채 지위 '흔들' 코인이 답일까 =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전망은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과 맞물려 관심을 끈다.

중국부터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주요 채권국들은 조용히 보유 물량을 줄이는 움직임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보유 물량이 2025년 초 7610억달러를 기록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고, 사우디 역시 1260억달러로 1년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외환보유국의 조정과 미 국채에 대한 회의론을 반영하는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은 달러화와 미 국채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린다고 월가는 지적한다.

미국 국채시장의 새로운 매수 세력으로 등장한 스테이블코인이 조명을 받는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이미 분명히 했다. 암호화폐 및 AI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화의 글로벌 지배력 강화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휴회 전에 법안을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달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미국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을 궁극적인 국채 매수 세력으로 홍보했다. 뉴욕주의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늘릴수록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고 주장했고, 이에 앞서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도 스테이블코인을 미래 외국인 매도 공세에 대한 완충 장치로 제시했다.

전통적인 국채 매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관련 업계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회사 코인펀드의 크리스토퍼 퍼킨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보다 미국에 더 좋은 혁신은 없다고 주장한다. 달러를 전세계적으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기축통화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얘기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보고서를 내고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미국 단기물 국채 수요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스템 위기 몰고 온다 = 경고의 목소리도 거세다. 밴더빌트대학의 예샤 야다브 교수는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국채시장에 내재화할 경우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채시장이 어떤 이유로든 스트레드를 받게 되고 미국의 지급 능력에 의구심이 생길 경우 국채가 더 이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에게 안전자산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가 붕괴할 경우에도 파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해당 업체가 국채를 대량으로 처분하고 나서면 시장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중앙은행들과 달리 업체들은 실질적인 뱅크런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야다브 교수는 말한다.

위기가 닥칠 때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을 구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미국 정치권이 이 같은 잠재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고, 대응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아서 윌마스 법학 교수는 미 단기물 국채의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될 때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의 수요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다른 잠재 리스크도 존재한다. 보더리스닷xyz(Borderless.xyz)의 케빈 레티니티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장기간에 걸쳐 FDIC(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의 부분 지급 준비 규칙을 적용받을 경우 또 한 차례 서브프라임 사태와 흡사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부분 지급 준비제도를 적용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1달러 당 1달러의 국채가 아니라 이를 테면 0.1달러만 국채에 두고 나머지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업체들이 수익률을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위험자산을 매입할 경우 기대만큼 국채 수요를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이 또 다른 금융공학의 도구로 전락해 대규모 시스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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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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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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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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