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수증' 찢는 간호사들…PA간호사 자격 법제화 요구 2차전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4:29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9:09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 2차 촉구' 대회
간협 "정부 명단 관리 현장 목소리 대치"
표준 교육 부재, 오진·부적절 처치 '우려'
간호 부서 통일로 승진 체계 법제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원(PA)간호사 교육 이수증을 찢으면서 자격 체계 법제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호사들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투입됐지만,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간호사들이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이수증을 찢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5.06.02 sdk1991@newspim.com 2025.06.02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를 통합·조정한 바 있다. 간호협회, 의사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으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간호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간협은 지난달 26일 복지부에서 1차 촉구대회를 열고, 진료지원간호사 자격증 전환, 교육 관리 이관 등을 요구했다. 이번 2차 촉구 대회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를 간호부서로 통일하고, 전문간호사 정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정부는 여러 단체가 자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운영하겠다"며 "정부가 직접 명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는 분명히 대치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운영해 마치 복지부 산하의 몇몇 공무원이 컴퓨터 속 파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이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외쳤다.

이어 신 회장은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들이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며 "방대한 교육 시스템을 공무원 몇 명이 책상에 앉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간호사들이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5.06.02 sdk1991@newspim.com 2025.06.02 sdk1991@newspim.com

신 회장은 표준 교육 방식의 부재도 지적했다. 교육을 이수했다는 병원장의 직인 하나만 있으면 어떤 간호사라도 법적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표준화된 교육과 충분한 실습 없이 자격 없는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면 오진과 부적절한 처치 등으로 환자의 건강 악화는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환자를 대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 통일도 요구했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 중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지원부서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간호부서와 부서가 다른 탓에 승진 체계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국장은 "이는 간호사이지만 간호사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진료부서이면서도 간호사이기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존재로 남게 된다"고 했다.

이어 백 국장은 "진료지원간호사는 독립된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력"이라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에게 합당한 법적 지위와 처우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