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 유연화로 ′한강뷰 소셜믹스′ 논란 해소...제도화에 진통 불가피

기사입력 : 2025년06월01일 06:18

최종수정 : 2025년06월01일 16:10

강남구 일부 단지, 한강뷰 임대주택 이미 배치…형평성 문제 나올 것
오 시장이 제시한 원칙, 스스로 뒤집는 행정 어려울 것…'가용 카드' 한정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공임대주택의 한강 조망 층·동 배치에 대한 조합원의 반발로 촉발된 서울시의 '소셜믹스' 유연화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비업계의 반발이 나오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소셜믹스 적용 유연화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지만 이미 한강뷰 임대주택을 배치한 사례가 있어 서울시 지침을 지킨 재건축 단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게다가 재취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시행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제도가 유연화 방식으로 흔들린다면 자칫 올초 벌어졌던 ′잠삼대철′(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해프닝'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로열 층과 동에도 임대주택을 배치해야한다는 서울시 '소셜믹스' 방침의 유연화를 결정했지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소셜믹스란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입주민 간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말한다. 오세훈 시장의 재취임 이후인 2023년 이후 본격화됐다.

서울시가 한강뷰 임대주택 소셜믹스에 대한 유연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와 원칙 문제에 따라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한강뷰 소셜믹스 논란을 점화한 잠실 일대 아파트 [사진-뉴스핌DB]

먼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서울시 소셜믹스 방침에 따라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한 사례가 이미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분양을 마친 청담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한강 조망이 일부 가능한 임대주택이 배치됐다.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조합측은 임대주택 층·동 배정을 마쳤으며 그 결과 해당 아파트 일부 동에 '한강뷰 임대아파트'가 배치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 공공기여 임대주택 매입은 서울시 업무인 만큼 구에서 임대주택 배정 문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조합측 문의 결과 해당 아파트는 임대주택 배정을 마쳤고 그 결과 소수지만 일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가 가능한 이유는 조합원 층·동 배치에 앞서 임대주택 배정을 마쳐야하는 서울시 규정 때문이다. 남은 주택을 임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강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강뷰 임대주택 소셜믹스' 논란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 동·호수 배정을 규칙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20억원을 납부하게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압구정 정비구역을 비롯한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서울시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으며 사업성이 악화돼 재건축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한강변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논란 이후 압구정 재건축 구역을 비롯한 한강변 재건축 사업구역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강조망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것인 만큼 사업주체이자 소유주인 조합원에게 로열 층·동을 공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강조망 여부는 집값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길어야 10년을 거주하게 될 임대주택 거주인이 한강조망 아파트를 차지해야하는 이유가 없으며 특히 주변시세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되는 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감안하면 전세나 월셋값이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강뷰 아파트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저해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재건축 아파트 소셜믹스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고 현재 서울시는 관련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회의에서 오 시장은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보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시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연화 방침은 과태료란 형태의 공공기여로 소셜믹스를 대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추첨을 조합원 추첨 이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셜믹스 방침을 폐지하는 것도 점치고 있다. 로열 층과 동을 임대주택으로 배치하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법에도 없는 규정인 만큼 서울시의 소셜믹스 규정은 임의조항이라는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로열 층·동 배치는 재취임 이후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것인 만큼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우세하다. 만약 이를 뒤엎는 행정이 이뤄지면 결국 올초 발생한 토허제 해제-재지정 해프닝과 같은 서울시 시정 불신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강뷰 임대주택을 배치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들 단지의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없어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후발 재건축 단지에서 과태료 등으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층과 동 혼합배치 소셜믹스는 오 시장의 방침인 만큼 서울시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쓸 수 있는 카드는 한정적인데 이마저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연화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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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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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