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임대 유연화로 ′한강뷰 소셜믹스′ 논란 해소...제도화에 진통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남구 일부 단지, 한강뷰 임대주택 이미 배치…형평성 문제 나올 것
오 시장이 제시한 원칙, 스스로 뒤집는 행정 어려울 것…'가용 카드' 한정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공임대주택의 한강 조망 층·동 배치에 대한 조합원의 반발로 촉발된 서울시의 '소셜믹스' 유연화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비업계의 반발이 나오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소셜믹스 적용 유연화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지만 이미 한강뷰 임대주택을 배치한 사례가 있어 서울시 지침을 지킨 재건축 단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게다가 재취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시행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제도가 유연화 방식으로 흔들린다면 자칫 올초 벌어졌던 ′잠삼대철′(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해프닝'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로열 층과 동에도 임대주택을 배치해야한다는 서울시 '소셜믹스' 방침의 유연화를 결정했지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소셜믹스란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입주민 간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말한다. 오세훈 시장의 재취임 이후인 2023년 이후 본격화됐다. 

서울시가 한강뷰 임대주택 소셜믹스에 대한 유연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와 원칙 문제에 따라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한강뷰 소셜믹스 논란을 점화한 잠실 일대 아파트 [사진-뉴스핌DB]

먼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서울시 소셜믹스 방침에 따라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한 사례가 이미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분양을 마친 청담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한강 조망이 일부 가능한 임대주택이 배치됐다.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조합측은 임대주택 층·동 배정을 마쳤으며 그 결과 해당 아파트 일부 동에 '한강뷰 임대아파트'가 배치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 공공기여 임대주택 매입은 서울시 업무인 만큼 구에서 임대주택 배정 문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조합측 문의 결과 해당 아파트는 임대주택 배정을 마쳤고 그 결과 소수지만 일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가 가능한 이유는 조합원 층·동 배치에 앞서 임대주택 배정을 마쳐야하는 서울시 규정 때문이다. 남은 주택을 임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강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강뷰 임대주택 소셜믹스' 논란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 동·호수 배정을 규칙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20억원을 납부하게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압구정 정비구역을 비롯한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서울시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으며 사업성이 악화돼 재건축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한강변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논란 이후 압구정 재건축 구역을 비롯한 한강변 재건축 사업구역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강조망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것인 만큼 사업주체이자 소유주인 조합원에게 로열 층·동을 공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강조망 여부는 집값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길어야 10년을 거주하게 될 임대주택 거주인이 한강조망 아파트를 차지해야하는 이유가 없으며 특히 주변시세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되는 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감안하면 전세나 월셋값이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강뷰 아파트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저해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재건축 아파트 소셜믹스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고 현재 서울시는 관련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회의에서 오 시장은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보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시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연화 방침은 과태료란 형태의 공공기여로 소셜믹스를 대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추첨을 조합원 추첨 이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셜믹스 방침을 폐지하는 것도 점치고 있다. 로열 층과 동을 임대주택으로 배치하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법에도 없는 규정인 만큼 서울시의 소셜믹스 규정은 임의조항이라는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로열 층·동 배치는 재취임 이후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것인 만큼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우세하다. 만약 이를 뒤엎는 행정이 이뤄지면 결국 올초 발생한 토허제 해제-재지정 해프닝과 같은 서울시 시정 불신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강뷰 임대주택을 배치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들 단지의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없어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후발 재건축 단지에서 과태료 등으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층과 동 혼합배치 소셜믹스는 오 시장의 방침인 만큼 서울시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쓸 수 있는 카드는 한정적인데 이마저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연화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