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2일 금융거래세 인상 기습 발표
금융시장 '미니발작', 정부 하루 안 돼 후퇴
상시 조정 가능성 열어둬, 경계 수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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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주 브라질 금융시장이 정부의 예상 밖 '금융거래세(IOF) 인상' 기습 발표로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IOF 인상안 중 중 금융시장의 '발작 버튼'을 누른 계획은 철회됐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재차 높아졌다. 브라질 금융시장이 내년 10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인내심 국면에 들어섰다는 설명이 나온다.
◆ '미니 발작'
브라질 금융시장에 지난주 소동을 일으킨 것은 22일 오후 공개된 IOF 인상안이다. 종전 항목에 대한 세율 대폭 인상과 신규 과세 내용이 담겼다. ①국내 펀드의 해외투자 송금에 대한 신규 과세(0%→3.5%) ②개인의 해외투자 송금 세율 인상(1.1%→3.5%) ③기업 대출 세율 인상(1.88→3.95%) ④생명보험 납입금(월 5만헤알 초과)에 대한 신규 과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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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난도 하다드 브라질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
당초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지출동결 계획(올해 예산안에서 특정 금액을 쓰지 않겠다고 동결)의 발표만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에 없던 IOF 인상안이 함께 나오자 쇼크성 반응을 보였다. 세수 마련의 명분을 가졌다지만 자본통제 도입의 사실상 전(前) 단계급으로 해석됐다.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정부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류층이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자본유출 밸브'를 조여 통화 가치 하락의 억제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읽혔다.
시세 요동은 선물시장에서 두드러졌다. 외환 선물시장에서 달러당 헤알화 가치는 5.6헤알에서 5.78헤알로 3시간이 채 안돼 2% 넘게 급락했고 주가지수 이보베스파 선물도 한때 2% 하락했다. 또 은행 간 차입금리가 꿈틀대는 등 단기자금 시장도 불안상을 드러냈다. 나아가 미국에서는 브라질 상장지수펀드(ETF)인 'EWZ(종목코드)'의 낙폭이 4%를 넘었다. 바이사이드브라질의 안드레아 다미쿠 파트너는 "외국인에게는 직접 타격이 없지만 해외 자산을 사는 브라질 펀드와 현지의 모든 해외 운용이 영향권"이라고 했다.
◆ "조석변개"
브라질 정부는 수 시간 만에 금융시장 압력에 굴복해 백기를 들었다. 선물 및 단기자금 시장에서 시작된 미니 발작이 '환율·주가·금리'라는 전면적인 '3중 쇼크'로 번질 위험을 보이자 당일 밤 관련 발표를 급히 거둬들인 것이다. ①국내 펀드의 해외투자 송금에 대한 신규 과세를 철회하고 ②개인의 해외투자 송금은 기존 세율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③과 ④의 계획은 유지됐다. 금융시장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보후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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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
정부가 당일 관련 정책에서 후퇴해 쇼크가 정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전염 사태는 완화할 수 있었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경계감이 남는다. 이번을 계기로 내년 대선을 앞둔 현 정권의 태도에서 재선을 위해 선거용 지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건전성 공약 추구의 명분은 유지하면서도 복지나 보조금 지출을 확대할 자금의 마련을 위한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내년 대선은 대통령·부통령뿐 아니라 상·하원의원, 주지사 등까지 선출하는 총선거다.
이미 브라질 재무장관의 후속 발언으로 금융시장의 경계 수위는 종전보다 높아졌다. 페르난도 하다드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규제는 지속적으로 조정된다"며 차후 규제나 세제의 상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헤아그인베스티멘토스의 마르셀루 폰세카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마치 '자본통제의 대기실'에 있다"고 했다. 비슷한 류의 정책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본격적인 자본통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경고인 셈이다.
◆국채 발행 '속도'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정치 불안의 문제를 안고 있는 브라질에서 이번 미니 발작은 예삿일처럼 여겨질 법도 하다. 하지만 브라질 자산의 고금리에 매력을 느껴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그 위험성을 다시 상기시킨 반면교사가 된다. 고수익이라는 달콤함도 있지만 정책 위험도 상당히 잠복해 있는 '양면'의 위험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다. 특히 올해는 '미국 기피' 현상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옮겨간 터라 그 함의가 예년과 차이가 있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