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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정치 개혁·개헌 논의 실종…네거티브·막말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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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후보 3차 TV토론회…정치 분야 논의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상호 비방전…과거 발언·트위터 글 소환
10대 공약에 담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불체포특권 폐지 언급도 안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신정인 김가희 기자 = 6·3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회에서 정치 개혁 논의는 실종됐고 네거티브와 막말만 난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주요 후보는 정치·사법 개혁을 10대 공약에 담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으나 정작 토론이 시작되자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기에 바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5.27 photo@newspim.com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7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MBC스튜디오에서 연 21대 대선 후보 3차 TV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분야를 놓고 토론했다.

토론 주제는 크게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등이다. 후보들은 주제에 맞는 토론보다는 상대 후보 공격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문수 후보는 시작 발언부터 "방탄 독재는 처음 들었고 자기를 유죄 판결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트위터에 적은 글과 형수를 상대로 한 욕설을 끄집어내 공격 수단으로 삼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언사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나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공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저의 부족함은 다시 사과드린다"며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 더 나은 삶보다 그런 신변잡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과 거리가 먼 12·3 비상계엄 해제 당시 이준석 후보 동선을 문제 삼았다. 이준석 후보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는 등 시간을 보냈다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가 주변 인물 사망으로 공격하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정치자금 4번인가 3번인가 부정 자금 받은 것으로 캠프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처벌받았다"고 공격했다.

이날 토론에서 나온 정치 개혁은 위성정당 방지법, 결선투표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개헌에 5·18 민주화 정신 담기 등 정도다.

문제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정치 분야 공약으로 내건 내용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정책순위 2번으로 정치·사법 분야에서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순위 9번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을 담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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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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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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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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