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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버드 전쟁' 점입가경...연준 의장도 참전 "맞서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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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독립성' 소신 반영...인치적 전횡에 맞서는 행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버드대학교 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반(反)유대주의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내 정책 개편과 정부 차원의 학내 인사 개입 등을 요구했으나, 하버드 측이 이를 학문의 자유 침해로 보고 거부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연구기금 지급을 중단했고, 면세 지위 박탈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 22일(현지시간)에는 유학생 및 교환연수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전격 취소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뒀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프로그램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기존 외국인 유학생들은 타 대학으로 전학을 강요받거나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버드대는 즉각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버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SEVP 인증 취소 조치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하버드는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고, 25일에는 하버드에 외국인 학생들의 이름과 국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 하버드, 트럼프와 '장기전' 대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현재 SEVP 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과 연방 연구기금 지급 중단에 대한 별도의 소송 등 두 건의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SEVP 관련 소송의 첫 심리는 6월 4일, 연구기금 지급 중단 소송은 7월 21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하버드 내부에서는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비상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버드는 연방 지원금이 이전 수준으로 복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 지속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중보건대학원은 이미 인원 감축과 대학원 입학 정원 축소, 인쇄·케이터링 등 일상 예산 절감에 착수한 상태다.

하버드 총장 앨런 가버는 연구자들과 협력해 대체 자금원을 모색하는 과도기 동안 학교가 자체적으로 2억50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본인 급여의 25%를 삭감했다.

◆ "하버드 인재 모십니다"...홍콩의 '러브콜'

하버드 유학생 등록이 차단된 상황에서, 홍콩은 이를 인재 유치의 기회로 삼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교육국은 26일 성명을 통해 "자격을 갖춘 학생과 연구자들의 권익 보호와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편의 조치를 도입하라고 관내 대학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국은 하버드 입학 예정자 지원을 위해 하버드대 홍콩 동문회(Harvard Club of Hong Kong)와도 접촉했다고 전했으며, 홍콩의 국제 교육 허브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하버드에는 총 6703명의 국제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는 전체 학생의 약 27.2%에 해당한다. 이 중 중국 국적 학생은 1203명으로, 국제 유학생의 약 17.9%를 차지한다.

홍콩과학기술대(HKUST)는 하버드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거나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입학 허가와 간소화된 전형, 학업 지원을 약속하며 공개 유치에 나섰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연구 기금 제공과 학문 연구를 보장하는 정책을 내걸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연구 지원금 중단에 불안감을 느끼는 미국 과학자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유럽대학 "트럼프 때문에 불안한 美 과학자 모십니다"...유치전 후끈

☞ EU, 해외 과학자 유치에 8000억원 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파월 의장도 '우회 비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내놨다. 파월 의장은 25일 모교인 프린스턴대 졸업식 축사에서 "우리의 위대한 대학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며,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며, "50년 후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건국자들이 꿈꿨던 이상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졸업생들에게 민주주의 수호를 당부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등 명문대에 정치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그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월 의장은 또 졸업생들에게 공직 진출을 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진실성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결국 여러분이 가진 전부는 자신의 진실성"이라며 "50년 후 거울을 마주했을 때,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스스로 옳다고 믿은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에 대한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도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고수해 온 소신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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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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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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