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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 집단소송, 대형 로펌은 '무관심' 왜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17:16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7:18

재계서열 2위 SK...대기업에 척지는 사건, 대형로펌은 '쉬쉬'
손 많이 가는 집단소송, 수익은 크게 안남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관련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SKT가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인 만큼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다, 유심 해킹 이후 SKT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미흡했단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선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참여자 규모는 조만간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중소 로펌 중심으로 SKT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곳들이 늘고 있다.

전날 법무법인 대륜은 SKT 유심 해킹 관련 피해자 1000여명을 모아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인당 위자료 규모는 100만원이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SKT가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하다가 발전하는 해킹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수사기관은 SKT가 정보보호 투자비를 다른 영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건 아닌지 폭넓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륜 이외에도 대건, 거북이, 로집사, 엘케이비(LKB) 등 중소형 로펌도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다. 또 법률사무소 노바, 로피드 등도 참여한다.

반면 대형 로펌들은 SKT 해킹 관련 집단소송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사건에 엮이는 것을 쉬쉬하는 분위기다. SKT 해킹 피해 관련 취재 요청에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SK 계열사 사건을 하고 있어 취재에 협조하기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에 고개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양윤모 기자]

◆ 대기업 사건 주로 담당하는 대형로펌, "SK와 척질 우려"

주로 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대형로펌 입장에선, 재계서열 2위인 SK그룹에 소속된 SKT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발을 담갔다가 SK그룹에 척을 져 SK그룹 계열사 사건을 맡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대기업 말고 중소, 중견기업 사건이 70~80프로 정도 된다고 하면 이들 역시 법률 자문을 위해 대형 로펌을 찾게 되는데, 대형로펌 입장에선 중소 중견기업 사건을 잘못 맡았다가 본의 아니게 상대측 대기업과 척을 지는 경우가 있어 사건 수임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SKT 건 역시 집단소송을 해 버리면 SK그룹 계열사 사건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과거 2012년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가(家)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당시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이 회장의 형 이맹희 씨와 누나 이숙희 씨의 소송을 모두 대리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통상 대형 로펌에게 국내 대기업은 잠재적 고객이어서 재계서열 1위인 삼성 오너가에 척을 지는 민감한 소송은 대형로펌이 잘 맡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화우는 삼성자동차 부채 소송,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사건 등을 대리해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는데, 화우가 이 때문에 당시 삼성 계열사 사건을 몇 년간 맡지 못했단 얘기가 전해진다.

◆ 집단소송 로펌에 돈 될까? 손 많이 가지만 수익은 적어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피해자 9213명,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법률 대리인 하희봉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집단 소송은 통상 사건에 손이 많이 가는 반면 수익이 크게 남지 않는다는 점 역시 B2B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대형로펌들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된다.

과거 KT는 2012년과 2013~2014년 해커 공격으로 각각 고객 870만명과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두 건 모두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도 소송에서 법원은 KT가 법이 규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했음에도 고도의 해킹을 당한 것으로 봐 책임이 없단 판결을 내렸고,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판결이 났다.

법적으로 해킹을 통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해커인 주범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2018년 12월엔 대법원이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와 피해자 강모씨 등 112명이 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강 씨 등에 10만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나기도 했다.

과거 집단소송을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의뢰인에게 사건을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하고 서류를 받아야 해 손이 많이 가는데 반해 홍보 단가가 일반 사건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위자료 청구를 100만원을 해서 10만원만 인정돼 90% 패소한다면 상대편 변호사비를 물어줘야 해 사건대리를 해도 변호사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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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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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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