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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4개월만 보관' SKT, 해킹 3년 추적 불가 우려…LGU+·K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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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약 2년 6개월간 SKT 정보 유출 경위 '깜깜이'
1년 전 LGU+ 로그 관리 부실 되풀이…"국가 인프라 치명적 결함"
"해킹 서버 등 사실상 기업 자체 점검 대상…정보통신법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이 해킹 서버에 누가 언제 접속하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남기는 기록(로그)을 단 4개월치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해킹이 발생한 경로나 피해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22일 SKT 해킹사고 민·관합동조사단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22년 6월 15일 최초로 해킹을 당한 이후 약 3년간 해커의 침해 가능성에 노출됐다. 그러나 SKT가 보관한 로그는 최근 4개월치(2024년 12월 3일~2025년 4월 24일)에 불과해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년 6개월여 기간(2022년 6월 15일~2024년 12월 2일)의 해킹 경로와 피해 범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로그는 시스템의 작동 기록을 의미하며, ▲접속 로그 ▲시스템 로그 ▲작업 로그 ▲DB 접근 로그 ▲애플리케이션 로그 ▲네트워크 트래픽 로그 등이 포함된다. 해킹 사고 추적 및 원인 분석에는 이러한 로그들이 활용된다.

조사단은 "기술적으로 로그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해킹 경로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SKT의 로그 보관 미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할 전망이다.

김환국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명확하게 귀책을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해킹 투자가 최근 수년간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SKT가 로그를 단 4개월가량만 보관한 행위는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마치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 기록을 정확히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과 같다"고 설명했다.

◆ LGU+, 과거 로그 부재로 피해 추적 난항…KT는 범인 검거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KT·LGU+·SKT의 해킹 전례 2025.04.27 yek105@newspim.com

SKT의 로그 보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LG유플러스(LGU+) 역시 로그 보관 미비로 피해 추적에 난항을 겪었던 전례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2023년 LGU+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선제적 보완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로그 기록 부재는 심각한 관리 부실로, 단순한 (회사)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국가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LGU+는 고객 약 3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피해를 겪었지만, 유출 추정 시점(2018년 6월)과 사고 발견 시점(2023년 1월) 사이 일부 기간 동안 관련 시스템 로그가 남아있지 않아 고객 데이터의 유출 시점과 경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3년 1월 발간한 '엘지유플러스(LGU+) 침해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시정조치 요구'의 한 부분 [사진=과기부부 보고서 캡처] 2025.05.21 yek105@news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일 유출 시점은 관련 시스템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유출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유출 경로는 2018년 당시 시스템과 DB 접속 등에 대한 로그 정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로그 분석을 통한 사고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U+의 시스템별 로그 저장 기준과 보관 기간도 불규칙했다"며 "LGU+에 IT 자산 중요도에 따른 로그 정책과 중앙로그관리시스템을 수립·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LGU+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내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GU+ 관계자는 이날 "사고 이후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전사 규정을 재점검했다"며 "매년 사내 규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 접속 기록 및 시스템 접근 권한 로그를 최대 3년까지 보관하고 있다. LG U+ 관계자는 "서버 종류나 로그는 다양하긴 하지만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접속기록·시스템 접근 권한' 로그를 2년에서 3년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앞선 LGU+와 현재 SKT 사례와 달리, 로그 분석을 거쳐 범인을 검거하고 해킹 경로를 규명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해킹 피해 당시, 경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KT에 남아있는 로그 분석을 통해 고객 약 87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범인 2명과, 해당 정보를 불법 판촉에 활용한 업자 7명을 검거했다. 지난 2014년 홈페이지 해킹 당시에도, 민관합동 조사단은 3개월간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538GB) 분석을 거쳐 해커가 약 1266만번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번의 해킹 피해(2012년·2014년)을 겪은 KT는 현재 로그를 2년 이상 보관 중이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로그를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SKT 서버 점검 대상서 제외…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캡처] 2025.05.21 yek105@newspim.com

지난 2012년부터 통신 3사에서의 해킹 피해 사태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정보보호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을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SKT 해킹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홈가입자서버(HSS) 등 핵심 서버들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처럼 일부 핵심 시스템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접속기록 보관 등 보안 의무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해킹 경로 추적과 피해 규모 파악에도 한계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해킹된 HSS 서버는 보안 침해 시 국가 통신기반에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과소평가돼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서 제외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통신사 핵심 서버 등이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정 범위 확대 및 지정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은 관리기관이 선정한 지정단위 및 세부시설에 대해 기업이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정부는 자체평가 결과를 심사하되, 필요 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은수 조사관은 "지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관리기관 즉, SKT 해킹 사태의 경우 기업 스스로가 (자체) 평가를 먼저 수행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심사하는 구조"라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의회 심의를 지금처럼 '필요 시 허용 수준'이 아니라 '의무화'하는 방향 등의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쉴더스가 지난해 발간한 이반티 VPN관련 대응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에 포함된 '시스템 로그에 대한 관리 점검' 항목 [사진=SK쉴더스 보고서 캡처] 2025.05.21 yek105@newspim.com

한편, 로그 보관은 앞서 SK계열사의 보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인 SK쉴더스도 강조한 사안이다. SK쉴더스는 지난해 이반티 VPN관련 대응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에서 '시스템 로그에 대한 관리 점검' 항목을 만들어 "모든 시스템 로그의 보존·보호 및 정기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안 팀이 비정상적인 로그 패턴을 식별하고, 공격자들이 침투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시도하는 로그 삭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접속 및 방화벽 등 각종 로그를 법적 기준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로그가 없던 과거 2년 6개월여 기간에도 회사는 이상 징후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했고, 데이터 유출이 확인된 즉시 자진 신고해왔다"며 "로그 데이터 이외에도 고객 불만(VOC) 등 다양한 경로로 데이터 유출을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외부로의 유출을 확인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SKT는 지난 14일 '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를 통해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체계적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관련 조직과 거버넌스, 조직체계 개편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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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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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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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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