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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간부 "방첩사, 당당히 체포조 지원 요청…윤승영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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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재판서 증언…"윤승영, 청장에 보고했다 말해"
"체포대상은 몰라…계엄 당일 체포조 국회 안내로 이해"
지귀연 재판장, '접대 의혹' 추가 입장 없이 재판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상관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6차 공판을 열고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조 청장이 2024년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형사 10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수본 내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그는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어떤 내용을 보고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오는데 국수본에서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수본에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경찰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계장은 윤 전 조정관이 당시 통화에서 '우리는 지원만 하면 되는거냐'라고 말했고 이후 다시 통화할 때 '청장님 보고드렸다. 영등포(서) 형사 사복으로 보내줘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그 통화의 취지는 방첩사 요청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인가'라고 묻자, 이 전 계장은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그냥 전달했다는 의미인지, 조치까지 승인했다는 의미인지 확인해봤느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보고드리고 (지원) 명단을 주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청장님이 승인하신거라고 생각한다.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영등포서 형사들로 지원 인력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 과장이 신속하게 요청했는데 국수본에는 야간 인력이 없었다. 관할 경찰서에서 하면 되고 그냥 경찰이면 된다길래 국회 관할이 영등포여서 영등포(서)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도 이 전 계장으로부터 방첩사 체포조를 지원할 경찰 명단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법정에서 재생된 이들의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박 전 과장은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라고 한다.

검찰은 이날 해당 통화를 언급하며 '(체포대상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 아닌가', '구민회로부터 (체포대상이) 이재명·한동훈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중대성 때문에 우회적으로 말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이 전 계장은 모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전 계장은 구 과장에게 방첩사 체포조 얘기를 듣고도 누구를 체포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방첩사가 국회로 출동하는데 인솔할 형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현장 안내 차원으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기일 법정에 나와 '방첩사가 체포하려는 사람들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로 출동하니 국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의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방첩사가 국회로 출동한다고 하니 막연히 구성원일 거라고 추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계장은 계엄 하에서 경찰 수사 인력을 방첩사에 지원한 것에 대해 "오로지 계엄법과 시행령을 보고 한건데 '21세기에도 이런 법이 남아있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법에 따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지원 요청을 하는 구 과장의 목소리가 당당했다며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면 해 줘야 돼'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윤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이 '구 과장은 요청한 수사관 100명 전부 국회로 가는 체포조의 일원으로 요청한 거라고 주장한다'고 하자 이 전 계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시작 직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접대 증거라며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공개했으나 지 부장판사는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논란이 된 유흥업소를 현장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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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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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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