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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고발사건 배당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0:09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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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접대 날짜와 비용, 동석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진행에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3장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사진에 2명이 있는 걸로 찍혀 있는데,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고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단 노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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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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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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