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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스승의날 고교 복무점검 논란..."일상 점검 vs 교권 침해"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09:40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09:40

전교조, 교사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요구
도교육청, 표적 감사 아닌 일상 복무 점검
공직기강 확립교권 보호 균형 논란 재점화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시흥시와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 2곳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복무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1층 전경. [사진=뉴스핌 DB]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와 교사단체 그리고 일선 교사들은 이를 "교권 침해이자 교육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날 시흥과 광명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학교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으며, 교무실 책상과 캐비닛을 열어보거나 자리 비움 중인 교사의 좌석을 촬영하는 등 강도 높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대상 학교의 한 교사는 "스승의날에 감사관이 교무실을 돌아다니며 자리를 촬영하고 캐비닛을 여는 행위는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교사를 검열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교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 절차는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스승의날과 같은 날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교육의 상징성과 교사의 자존감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점검은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한 표적 감사가 아닌, 일상적인 복무 점검의 일환"이라며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유사 점검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사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무 점검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과의 공식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교사 인권 보호 및 감사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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