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흐름 예사롭지 않아…집값 자극→가계 대출 확대 경계도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사실상 예고됐던 한국은행의 5월 기준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는 변수가 속출하고 있다.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 흐름 등 내부적 요인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3차례 연속 금리동결과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매파적 기류'전환과 이에 맞물린 달러/원 환율 움직임 등이 한은이 당면하고 있는 고민이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언급했던 '1분기 경기 부진과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의 경기하방 위험은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0.2% '역성장'으로 나타났고,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은의 수정 경기전망에서 올해 1.5%의 성장 전망을 1% 안팎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 14일 수정전망을 통해 올해 전망을 1.6%에서 4개월 만에 절반인 0.8%로 낮췄기 때문에 한은의 0%대 성장 전망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동결을 결정하면서도 신성환 금통위원의 경우 경기대응을 위해 0.25% 포인트(p)의 금리인하를 주장했으며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전원이 3개월내 금리인하를 전망했다.
이 총재는 당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한 만큼 5월 전망시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속도와 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0.25%씩 두 차례로 원래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연말 최종 금리(2.25%)를 세 차례로 확대된 2%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5월 금리인하 '대세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미 연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를 정책금리를 4.25~4.5%로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은 3연속 동결인데다 연준은 앞으로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본 뒤 통화정책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선 연준이 다음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결국 이대로라면 한때 '빅컷'(0.5%p 인하)까지 거론된 한은의 5월 금리인하가 스몰컷(0.25%p 인하)만 단행하더라도 한미간의 금리차는 2%대로 다시 확대된다. 한미간의 기준 금리차 2%대는 작년 8월 이후 처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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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이 될 경우 달러/원 환율 영향은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미국과 기계적으로 금리 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2023년 이후부터는 미국 금리정책과 상당 폭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해왔다"고 말해 어느 정도 금리인하에 따른 한미 금리차 확대에 공간을 열어뒀다.
그러나 이번주 한미간 통상협의(2차 기술협의)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주요 의제가 균형 무역 등 환율 문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은이 마냥 경기 대응만을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힘든 측면도 강하다. 이달 초 한미 차관보급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14일에는 5시까지 1420원으로 끝났던 달러/원 환율은 장 마감후 단숨에 139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 측의 원화 절상압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은으로서 부담이다.
최근 가계 부채 동향도 한은으로서는 금리인하 카드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시행(3월 중순)에 따라 서울 등의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연초 집값 상승-거래량 증가 등으로 나타난 가계대출의 증가 흐름이 심상치 않게 이어지고 있기때문이다.
4월 한달동안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금융당국이 지목한 '4월 분수령'에서 가계대출이 본격적인 확장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전월에 비해 7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은은 최근 4월 금융시장 동향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5월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통화완화 기조에 따른 기대감 등을 감안할 경우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앞둔 가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최소 6월까지 가파른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5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22일 0시부터 통화정책에 관한한 어떤 인터뷰나 발언도 할 수 없는 묵언기간에 돌입한다. 묵언 기간 동안 미 관세 정책에 따른 초유의 불확실성 속에서 당연시 되던 5월 금리 인하 기류에 변화가 생기면서 한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