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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재명 "진짜 성장은 AI 등 기술"…역대 정부 경기 부양책 비판

기사입력 : 2025년05월17일 13:30

최종수정 : 2025년05월17일 13:30

17일 경제 정책 발표…AI 3대 강국·글로벌 첨단기업 육성·문화강국 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제 성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에 달려 있다며 역대 정부가 펼쳤던 부동산·토목 중심 경기 부양책을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서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읍=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정북 정읍시 정읍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6 yooksa@newspim.com

이 후보는 이어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며 "멈춰 선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역대 보수 정부가 편 경기 부양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 '빚 내서 집 사라', 윤석열 정부 대기업·부자 감세 등이다.

이 후보는 이같은 방안으로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경제 정책 대전환을 시사했다. 주요 방향은 ▲AI 세계 3대 강국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지원 ▲에너지고속도로 ▲문화강국 ▲지역주도 성장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AI 강국을 위한 투자 100조원 시대, 국가 AI 데이터 직접 클러스터 조성, AI·바이오․헬스케어·콘텐츠·문화산업·방위·항공우주·에너지산업·제조업 등 첨단 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 완성 등이 제시됐다.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창출, 모태펀드 예산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 확대 등도 제시됐다. 연기금 투자풀이란 기금 여유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체계를 말한다.

지역 성장 엔진은 벤처·스타트업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발전 계획도 공개됐다. 부산·울산·경남은 조선·철강·기계부품·자동차·로봇 등을 집중 지원한다. 호남권은 AI 선도지역으로 육성한다. 중부권은 과학중심 기술주도 성장 핵심 지역으로 지원한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수도로 발전시킨다.

문화강국도 이 후보가 구상하는 중요한 분야다. 이 후보는 문화 재정을 확대해 콘텐츠 기술개발(R&D)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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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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