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부실 우려에 시중은행 빗장거는데…카카오뱅크 소호대출 2조 돌파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1:12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1:12

1년간 증가폭 97% 육박…케뱅·토뱅은 중기대출까지 넘봐
인뱅 대출 다각화 의미있지만…경기 침체에 연체율 우려 커
시중은행, 부실 우려에 개인사업자·중기 고객 대출 문턱 높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개인사업자 고객으로 눈을 돌린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이 경기 침체에 건전성 악화를 우려, 개인사업자부터 중소기업 대출에 빗장을 걸고 있는 것과 상반된 양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조2560억원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조256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추이를 보면 ▲2024년 1분기 1조1470억원 ▲2024년 2분기 1조4070억원 ▲2024년 3분기 1조6650억원 ▲2024년 4분기 1조8950억원으로 1년간 증가폭은 96.7%(1조1090억원)에 육박한다.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기 시작한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추이를 보면 ▲2024년 1분기 1조1470억원 ▲2024년 2분기 1조4070억원 ▲2024년 3분기 1조6650억원 ▲2024년 4분기 1조8950억원으로 1년간 증가폭은 96.7%(1조109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대대적인 관리에 나섰다.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제도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수혜를 입은 인터넷은행이 특히 표적이 됐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가계대출을 한껏 조이는 한편 개인사업자대출 사업 확장에 힘써왔다. 아직 1분기 잔액이 집계되지 않은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지난 1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을 꾸준히 확장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추이는 ▲1분기 1조490억원 ▲2분기 1조415억원 ▲3분기 1조473억원 ▲4분기 1조1513억원으로 1년간 10% 가까이 증가했다. 토스뱅크도 지난해 내내 1조5000억~1조6000억원대의 규모를 유지했다.

올해에도 가계대출 관리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터넷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담보대출을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중소기업대출까지 넘본다.

케이뱅크는 서울 강남구에 오프라인 중소기업 영업센터 개설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영업만 허용되지만 중소기업 영업에 대해서는 대면이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7조와 유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나 서류 진위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또는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의 대면이 허용된다. 

문제는 부실 우려다. 인터넷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올해 들어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을 줄였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번 분기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63조1922억원으로 1월 말(662조6232억원)보다 5690억원 느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은 8조8706억원이었는데, 올해 1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아예 감소세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324조9456억원에서 3월 말 324조4671억원으로 4685억원 줄었다.

경기 침체에 대출 부실이 커질 것을 염려한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기업보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크다. 이미 빚을 못 갚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023년 말 0.48%에서 지난해 말 0.62%로 상승했다.

일정 비중 이상 중·저신용자들에게 자금 공급을 해야 하는 인터넷은행들로서는 리스크가 더 크다. 잔액 2조원을 돌파한 카카오뱅크의 이번 분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32%로 전년 동기(0.64%) 대비 0.5% 이상 상승했다. 케이뱅크 역시 지난해 1분기말 1.15% 수준이었던 연체율이 4분기말 1.82%로 늘었다. 개인사업자 차주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토스뱅크의 지난해말 기준 연체율은 3.13%였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건전성 리크스를 안고도 인터넷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강화하는 이유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사실상 유일한 이자수익원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즉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이 같은 규제가 없는 5대 은행은 이번 분기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는 이번 분기 대기업 대출을 비교적 큰 폭(1.57%)으로 늘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 진입하려는 이유는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목적도 있겠지만 이자수익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며 "주담대, 대기업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대출은 경기상황 영향을 많이 받고 건전성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대출 영업과 건전성 관리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