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정부에 바란다] 지방 미분양 해소 시급…"규제완화·시장친화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06:25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06:25

"차기 정부 '규제 완화·미분양 해소' 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부동산, 정쟁 아닌 실용의 문제…정책 실패 반복 말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국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공급감소와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업계선 새 정부가 수백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앞세우기 보단 적절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급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공급확대 물론 적절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차기 정부 '규제 완화·미분양 해소' 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서울 지역의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에 따른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심화, 지방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건설사 유동성 위기,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에선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다주택자 규제, 정비사업 활성화, 수요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 전방에 유동성 위기가 번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꾸준히 늘고 있어 미분양 해소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악성 미분양은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0.7% 증가에 그쳤지만 지방은 한달만에 1만9179가구에서 2만 543가구로 한달 만에 7.1%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는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하긴 했지만 매입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보니 실적이 많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경제가 안 좋았을 때 효과가 좋았던 정책인 미분양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 폐지 등도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과 지방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세제 인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꾸준하게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을 좀 살릴 수 있는,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세제혜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방이 좀 살아나야 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가 이뤄지고 차기 정부에서 한번 매듭을 지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정쟁 아닌 실용의 문제…정책 실패 반복 말아야

위축된 매수심리를 회복시킬수 있는 금융 지원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 한도 축소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줄어들고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도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있어 수요가 위축돼 있는데 더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준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진 않는다.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금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주택공급 목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가구 이상을 공급 목표로 잡았지만 사실상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리한 공급목표를 강제하면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 목표를 현실적인 물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이슈몰이′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동산 시장의 주택수량 등 문제가 없지만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식의 프레임을 적용하며 규제 강화에 몰두했고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크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도심 정비사업의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다주택자 세제 정상화 등 차기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이전 정부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한 시장 변화를 경험했던 만큼 똑같은 우를 범해선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다저스 홈서 생애 첫 시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생애 첫 시구로  미국프로야구(MLB) 무대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겼다. LA 다저스의 초청을 받은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섰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마운드에 선 손흥민은 다저스의 상징적인 파란 모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SON 7'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첫 시구라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던진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존으로 향하며 '완벽한 시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위해 LAFC 동료들과 가볍게 연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구를 마친 뒤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시포를 맡았던 다저스의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포옹하며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올여름 그는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MLS 무대로 이적했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의 합류에 LA는 물론 미국 스포츠계 전체가 들썩였고,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 등 현지 메이저 구단들이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을 환영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MLS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2-2 무)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2-0 승)에서는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4일 FC 댈러스전(1-1 무)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번 프리킥 데뷔골로 손흥민은 MLS 30라운드 '이주의 골' 팬 투표에서 60.4%라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라 '이주의 골'에 선정됐다. LAFC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45분(한국시간)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와 홈 경기를 치른다. 입단 후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홈 팬들과 가질 예정이다. wcn05002@newspim.com 2025-08-28 10:36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