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 한계…中企 경제구조로 대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5:07

중소기업중앙회, 12일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대토론회 개최
3대 노동 문제 등 새 정부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제적 불확실성 등 대내외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차기 정부에 경제 성장 견인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정부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대한민국 성장 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토론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과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 3대 노동 문제와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 ▲인구 감소 대응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언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3%에 달하는 우리 기업의 구조상 관세 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각국 중앙 은행들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라며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이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1997년 9.7%이던 한국 경제 성장률은 노동 투입과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과감한 구조 개혁이 없으면 올해 1% 대에서 15년 후인 2040년 초부터는 역성장을 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혁신이 저하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수평적 협력이 이루어져 활발한 창업과 혁신 활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 52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CEO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 부처 신설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 인력을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여성 특화 기업 지원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추 본부장은 "매년 갈등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는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구하고 업종별로도 차등하게 부분 시행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해마다 약화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내수 시장이 줄고 있지만 804만 개의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 기업은 9만 5천 개로 10년째 정체된 상태다"라며 "대통령 직속의 중소 제조업 혁신 전환 위원회를 신설해 중소 제조업의 경쟁 능력을 강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우리 산업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조직이 기반이 되는 스마트 농장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담 부처로 뿌리 산업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커버넌트를 마련하고 글로벌 진출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수출 유관기관과 지원 제도를 통합하고 연계해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글로벌 대형 거점 채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는 물론 금융과 M&A, 사업 재편 등 기업 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50%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은 OECD 수준인 최고 33%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벤처 펀드 투자를 허용해 벤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경제 생태계의 순환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시장은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수를 활용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한계 위기 자생 기회 혁신 성장은 물론 유형별로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소상공인의 판례 확대를 위한 중소소상공인 특가 티커머스 채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소상공인들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이 나이 외국인 단순 노동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허용 업종과 직무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 지원 확대와 인센티브도 확대할 부분이다. 지역 경제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지방 소멸 대응 협업 모델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개혁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제조업, 경제 생태계 순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국면을 대전환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99.9%, 근로자의 82%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