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12일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대토론회 개최
3대 노동 문제 등 새 정부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제적 불확실성 등 대내외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차기 정부에 경제 성장 견인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정부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대한민국 성장 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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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이날 토론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과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 3대 노동 문제와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 ▲인구 감소 대응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언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3%에 달하는 우리 기업의 구조상 관세 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각국 중앙 은행들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라며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이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1997년 9.7%이던 한국 경제 성장률은 노동 투입과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과감한 구조 개혁이 없으면 올해 1% 대에서 15년 후인 2040년 초부터는 역성장을 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혁신이 저하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수평적 협력이 이루어져 활발한 창업과 혁신 활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 52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CEO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 부처 신설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 인력을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여성 특화 기업 지원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추 본부장은 "매년 갈등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는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구하고 업종별로도 차등하게 부분 시행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제조업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해마다 약화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내수 시장이 줄고 있지만 804만 개의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 기업은 9만 5천 개로 10년째 정체된 상태다"라며 "대통령 직속의 중소 제조업 혁신 전환 위원회를 신설해 중소 제조업의 경쟁 능력을 강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우리 산업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조직이 기반이 되는 스마트 농장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담 부처로 뿌리 산업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커버넌트를 마련하고 글로벌 진출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수출 유관기관과 지원 제도를 통합하고 연계해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글로벌 대형 거점 채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는 물론 금융과 M&A, 사업 재편 등 기업 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50%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은 OECD 수준인 최고 33%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벤처 펀드 투자를 허용해 벤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경제 생태계의 순환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시장은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수를 활용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한계 위기 자생 기회 혁신 성장은 물론 유형별로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소상공인의 판례 확대를 위한 중소소상공인 특가 티커머스 채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소상공인들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이 나이 외국인 단순 노동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허용 업종과 직무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 지원 확대와 인센티브도 확대할 부분이다. 지역 경제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지방 소멸 대응 협업 모델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개혁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제조업, 경제 생태계 순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국면을 대전환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99.9%, 근로자의 82%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