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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부터 회복까지

기사입력 : 2025년05월11일 00:46

최종수정 : 2025년05월11일 08:49

법원, 金 측 가처분 신청 9일 기각…金·韓 2차례 단일화 실무 협상 결렬
국민의힘 지도부, 10일 새벽 金 후보 자격 박탈
韓, 국민의힘 입당…당원 투표서 후보 韓으로 교체 부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한 때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가 회복된 후 "사필귀정"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무소속으로 6·3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진척이 없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9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같이 강행한 데에는 법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문수 후보 측과 김문수 후보가 낸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5시5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최종 후보자 지명을 위한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원 결정이 전해진 후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예비후보 측은 단일화를 위한 실무진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 9일 밤 양측은 실무진 2대 2 협상을 했다. 2차례 협상은 모두 결렬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자정 후보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 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열어 '대선 후보 자격 박탈 및 재선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곧바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문수 후보의 선출 취소 안건을 처리했다.

10일 오전 2시30분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다. 후보 등록 신청 기간은 당일 오전 3시부터 4시까지다. 후보 등록 기간이 불과 1시간뿐이었다.

한덕수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3시20분쯤 국민의힘 입당 소식을 당원들에게 알렸다.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한덕수 예비후보뿐이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정치인은 단 한명도 시간에 맞춰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

비대위는 10일 오전 4시40분쯤 회의를 열고 한덕수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2025.05.09 pangbin@newspim.com

10일 아침 후보 자격이 박탈된 사실은 안 김문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문수 후보는 10일 오전 9시40분 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의 정치 쿠테타가 벌어졌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문수 후보는 10일 낮 12시35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해 후보 자격 박탈 부당함을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후보를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당 대선 후보를 한덕수 예비후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11시쯤 당원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퇴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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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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