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 협력도 가속화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를 공식화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상황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단일한 위협을 넘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새로운 정부에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구조적이고 주도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방어체계 한계…장기적인 대응 로드맵 필요

북한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핵 탄두 소형화 등에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기존 미사일방어(MD)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응 단계에서 핵 사용 징후의 조기 포착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미국 등 동맹국과의 실시간 확장억제 협력체계를 강화해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복원 단계에서는 제한적 핵 사용 이후 국가 기반시설 복구 계획, 전시행정 체계 등 사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이후 중단된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과 제재 유지, 협상 유도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장면. [사진=노동신문]

◆통일부 재설계 논의…'북한전략부처'로 역할 필요

북한이 교류보다는 체제 수호와 군사적 긴장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기존 교류창구 역할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통일부를 북한 리스크 관리와 전략 수립 중심의 부처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장기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통일전략국' 설치를 통해, 불확실한 남북관계 속에서도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류사업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특히 정치적 환경 변화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북한 인권 개선, 탈북민 정착 지원, 대북 제재 이행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도 강화가 요구된다. 유엔 보고서 참여, 미국·유럽과의 공조 강화 등 외교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 내부에 북한분석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정치, 군사, 사회 분야의 변화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역량도 요구된다. 북한 내부의 구조적 불안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가위기 대응 훈련 실전화…체계화된 훈련 필요

전문가들은 국가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실전형 훈련체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핵 위협 외에도 사이버 공격, 금융 시스템 마비, 자연재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서 중심의 매뉴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연 2회 이상 대규모 국가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훈련 시나리오도 단순 모의에서 벗어나 '북한 미사일 도발+전력망 해킹+사회 혼란' 등 복합 상황을 상정한 민관군 합동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훈련 후에는 문제점을 분석해 공개 보고서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왼쪽부터)이 지난 2월 15일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2.16

◆위기상황 소통 역량 강화…'전략 메시지 관리' 중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메시지 전달은 단순한 언론 발표를 넘어, 상황 악화를 막거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NSC 산하에 '전략 커뮤니케이션팀'을 설치해, 사전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위기 시에는 최고위층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맹국 및 주요 파트너국들과 위기 메시지를 사전 조율하는 체계를 구축해,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일 간의 일관된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적으로는 가짜뉴스 확산 차단을 위한 디지털 대응팀 운영, 유튜브·SNS·포털 등을 활용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국민 불안을 줄이고,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근본적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외교에 관해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미동맹이 외교의 근간이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추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북미회담 가능성도 있으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