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12일 재판 '지상출입구' 출입...법조계 "법원이 특혜 철회·경호는 경호처가 할 일"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1:44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1:44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던 특혜 철회한 것"
"다른 피고인들처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오는 12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지난 1·2차 공판 때와 달라진 결정인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향해 "그동안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던 특혜를 철회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오는 12일 예정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이는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앞선 1·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고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라는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출석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때 언론에 공개된 지상으로 출입한 것과 비교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원이 세 번째만에 윤 전 대통령 출입 모습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차 공판 때는 지지자 간 충돌 위험성 등을 감안해 지하출입이 허용됐지만 이제는 법원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역대 재판에서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았던 특혜를 철회한 것"이라며 "1·2차 공판이 이상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공판에서는 보안상의 문제로 지하로 출입하도록 했는데 실제 경비나 보안상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일종의 특혜로 보여지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이제 특혜를 주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처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는 것은 경호처에서 할 일이지, 법원의 영역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 전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출입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겠으나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지 여부도 경호처의 당일 경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포토라인은 언론이 자율적·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오는 12일 내란 재판뿐 아니라 향후 구체적 사건에서 포토라인 설치에 협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비해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