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내각회의 승인…잘 해결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약 지연됐지만 조만간 해결 기대"
"스웨덴·노르웨이 SMR 건설 MOU"
"한전과 소송 진행…정상적인 절차"
"국내 SMR 부지 선정, 하반기 공모"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체코 원전 건설 관련 "내각회의에서 계약을 승인했다"면서 "일정이 지연됐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8일(체코 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계약'이 보류된 것과 관련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저희가 8년 동안 노력한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제(7일) 계약이 불발돼서 몹시 송구스럽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여러 문제 있겠지만 체코 정부나 체코전력공사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한수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잘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8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계약'이 보류된 것과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5.05.08 dream@newspim.com

황 사장은 "체코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소를 일정 기한 내에 폐쇄해야 하는 만큼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체코전력공사 사장이 얘기했듯이 원전 사업이 체코의 국가적인 공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체코 내각회의에서 이번 계약 모든 것을 다 승인했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정에 조금 지연이 있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황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일정이 늦어지면서 한수원의 애로사항이나 달라지는 것 있나
▲저희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물론 어제 계약이 체결됐으면 건설사업소를 여기에 설치하고 파견 인력도 지정해서 착오없이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했던 것이 지연되는 만큼 집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손해는 생각할 수 있다.

-어제 체코 정부가 승인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최종 본계약 말고는 다 사인할 수 있는 상태다. 모든 실무적인 준비를 마칠 수 있는 상태다.

-최종 계약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나
▲큰 변동이 없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내용과 비교해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다.

-경쟁사였던 웨스팅하우스나 EDF(프랑스전력공사)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된다.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50년간 (원전을)건설하면서 공급망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절차가 다 정해져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원전이 1000MW 규모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다 갖고 있다. 경쟁사들은 국내외에서 원전 건설하면서 기간이 엄청 늘어나고, 예산도 두세배 확대되는 일을 겪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8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계약'이 보류된 것과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5.05.08 dream@newspim.com

-UAE 바라카의 경우에도 지금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도 추가되는 문제가 있다. 체코원전도 같은 일 생지기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은
▲바라카 원전의 건설비가 늘어난 것은 발주사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일을 추가해야 됐기 때문이다. 우리의 잘못은 크지 않다. 여기(체코)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안 벌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바라카 원전보다 경제성 확보했다고 봐도 되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내에서 신한울 3,4호기(1.4GW) 예산이 한 호기당 6.5조원 조금 안 된다. 여기서는 1.0GW 규모다. 6.5조원에서 떨어지겠죠. 해외 건설에서 각종 리스크를 헷징하는 방법을 다 동원했고, 혹시라도 그런 일 벌어졌을 때 CEZ(체코전력공사)와 어떻게 나눌 지 이번 협상에 다 들어가 있다.

-체코 원전 최종 수주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됐다. 바라카 원전 때의 수준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협조하게 될 것이다. 지난 50년간 원전 지으면서 웨스팅하우스와 계속 협력해 왔다. 유지보수 사업에도 해주는 게 많고, 웨스팅하우스가 고객 발전소 유지보수 할 때도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있다. 한전KPS가 그쪽 정비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다.

-한전과 소송 문제를 어떻게 되고 있나. 산업부 장관도 잘 협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전이 UAE와 맺은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을 근거로 한다. 일부 기사에 '영국에 갔기 때문에 국제 망신'이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다. 큰 플랜트 하는 회사를 붙잡고 물어봐라. 사업 끝나면 정산에 대해서는 10~20억원 같으면 서로 협의가 되지만 액수가 큰 것은 우리 회사 임원이든 한전 임원이든 본인들끼리 협의해서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책임지겠나. 중재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소송 규모는 정확하게 얼마인가
▲10억달러(약 1.4조원)로 보고 있다. 한전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부자 간에도 돈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아주 정상적인 사업의 절차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8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계약'이 보류된 것과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5.05.08 dream@newspim.com

-EDF의 가처분 소송으로 CEZ에 밉보인 것 같다. 향후 테믈린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닌지
▲테믈린 원전도 한수원이 우선협상권을 갖고 있다. 다만 지금 단언하기 쉽지 않다.

-체코 이후 원전 수출 유력한 곳은 어디로 보는지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SMR(소형모듈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 한수원도 SMR 공급에 대한 MOU 맺었다.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국내 SMR 원전 건설은 현재 어떤 단계인가
▲사내 부지선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연내 부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연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