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당국, EDF 이의신청 두차례 기각"
황주호 사장 "신뢰 구축 중요…소송 최소화"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체코 현지시각) "(7일)공식 계약만 빼고 MOU 등 준비한 것은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종 계약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저녁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인용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함께 참석해 한수원의 공식 입장도 밝혔다.
안 장관은 'EDF가 지난 2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체코)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체코 정부도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체코 정부는 물론 발주처인 체코 전력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안 장관, 황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공식 입장 발표 늦어진 이유는
▲(안덕근 장관) 체코 도착해서 막 확인해 봤는데, 내일 하기로 한 절차는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것은 다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MOU 준비한 것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 예정됐나
▲(안)국회의원들은 내일 (체코)상원의장과 오찬 행사도 그대로 진행된다. 체코 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단하고 같이 회담하는 것도 그대로 추진된다.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하겠다는 약정에 참석해 사인하는 행사도 있는데 그것도 진행된다. 체코 행정법원 판결로 인해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다.
-EDF가 지난 2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지
▲(안)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2일 EDF 측이 다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체코 정부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다. 저희(한국 정부_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음.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EDF 측의 가처분소송 제기한 체코 정부와 소통 없었나. 가처분 결과를 보고 계약식을 체결했어야 했는데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
▲(안) (체코 정부와) 계속 소통했다. 우협 대상자 지정 이후에 한수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국장급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 계약 체결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거의 사업 본부급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체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황주호 사장)체코 측에서 초청했다. 한수원하고 관련된 팀코리아에서 노력 많이 해서 그 동안 계약 법률 작업을 이미 다 진행하고 기다리던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혀 아니었다. 체코 현지 사정에 맞춘 것이다. 그 런데 체코 정부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통보한 것이다.
-체코 정부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상고할 가능성은
▲(안) 상고는 체코전력공사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 하고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은 한수원 사장이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다.
=(황) 오늘 점심 때 체코전력공사와 같이 이야기 나눴다. 내일(7일) 오전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EDF의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상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최종 결정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는지
▲(안)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EDF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데, 웨스팅하우스랑 했던 것처럼 직접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나
▲(안) 그들(EDF)이 제기한 내용에는 협의 가능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계약이 최대 언제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일본도 터키에서 우선현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 계약이 결렬된 사례가 있었다
▲(황) 터키의 경우 일본이 터키 정부하고 전력구매 계약이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협상하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안 맞아서 무산된 것이다.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
-향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법원 판단 나올때까지 정부나 한수원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안) 경쟁당국(UOHS)의 판단을 봐도 나와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체코에서 가장 큰 사업. 웨스팅하우스, 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결과다. (체코 정부도) 절차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지키려고 노력했다. EDF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이 얼마나 연기될 것으로 전망하나
▲(안)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원전 사업이라는 것이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체코 정부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다만 며칠이 걸릴 지, 몇 달이 걸릴 지 모른다.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법원도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겠지만 불필요하게 지연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향후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방책은
▲(황) 단기적으로 가처분 대응해야겠지만 발주처랑 긴밀하게 공조하는게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G2G 협약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특히 유럽의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팀코리아)가 수주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안)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체코 원전은 바라카 사업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사업이다.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향후 한국 정부나 한수원의 역할은
▲(안) 체코 정부는 굉장히 어렵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한 것이다. (체코측 입장에서는)하루하루 막대한 기회비용이 든다. 체코 정부가 과도하게 지연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황) 체코 정부와 체코 전력공사가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체코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절차상 효율성과 절차를 잘 지킨다고 믿게 됐다.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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