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계약 문제 없을 것"…가처분 우려 일축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07: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약식만 미뤄진 것…MOU 예정대로 진행"
"체코 경쟁당국, EDF 이의신청 두차례 기각"
황주호 사장 "신뢰 구축 중요…소송 최소화"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체코 현지시각) "(7일)공식 계약만 빼고 MOU 등 준비한 것은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종 계약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저녁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인용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함께 참석해 한수원의 공식 입장도 밝혔다.

안 장관은 'EDF가 지난 2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체코)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체코 정부도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6일(현지시각) 저녁 체코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인용한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07 dream@newspim.com

산업부와 한수원은 체코 정부는 물론 발주처인 체코 전력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안 장관, 황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공식 입장 발표 늦어진 이유는
▲(안덕근 장관) 체코 도착해서 막 확인해 봤는데, 내일 하기로 한 절차는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 준비한 것은 다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MOU 준비한 것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 예정됐나
▲(안)국회의원들은 내일 (체코)상원의장과 오찬 행사도 그대로 진행된다. 체코 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단하고 같이 회담하는 것도 그대로 추진된다.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하겠다는 약정에 참석해 사인하는 행사도 있는데 그것도 진행된다. 체코 행정법원 판결로 인해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다.

-EDF가 지난 2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지
▲(안)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2일 EDF 측이 다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체코 정부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다. 저희(한국 정부_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음.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EDF 측의 가처분소송 제기한 체코 정부와 소통 없었나. 가처분 결과를 보고 계약식을 체결했어야 했는데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
▲(안) (체코 정부와) 계속 소통했다. 우협 대상자 지정 이후에 한수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국장급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 계약 체결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거의 사업 본부급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체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황주호 사장)체코 측에서 초청했다. 한수원하고 관련된 팀코리아에서 노력 많이 해서 그 동안 계약 법률 작업을 이미 다 진행하고 기다리던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혀 아니었다. 체코 현지 사정에 맞춘 것이다. 그 런데 체코 정부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통보한 것이다.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6일(현지시각) 저녁 체코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인용한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07 dream@newspim.com

-체코 정부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상고할 가능성은
▲(안) 상고는 체코전력공사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 하고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은 한수원 사장이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다.
=(황) 오늘 점심 때 체코전력공사와 같이 이야기 나눴다. 내일(7일) 오전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EDF의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상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최종 결정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는지
▲(안)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EDF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데, 웨스팅하우스랑 했던 것처럼 직접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나
▲(안) 그들(EDF)이 제기한 내용에는 협의 가능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계약이 최대 언제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일본도 터키에서 우선현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 계약이 결렬된 사례가 있었다
▲(황) 터키의 경우 일본이 터키 정부하고 전력구매 계약이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협상하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안 맞아서 무산된 것이다.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

-향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법원 판단 나올때까지 정부나 한수원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안) 경쟁당국(UOHS)의 판단을 봐도 나와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체코에서 가장 큰 사업. 웨스팅하우스, 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결과다. (체코 정부도) 절차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지키려고 노력했다. EDF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이 얼마나 연기될 것으로 전망하나
▲(안)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원전 사업이라는 것이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체코 정부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다만 며칠이 걸릴 지, 몇 달이 걸릴 지 모른다.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법원도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겠지만 불필요하게 지연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향후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방책은
▲(황) 단기적으로 가처분 대응해야겠지만 발주처랑 긴밀하게 공조하는게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G2G 협약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특히 유럽의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팀코리아)가 수주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안)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체코 원전은 바라카 사업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사업이다.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향후 한국 정부나 한수원의 역할은
▲(안) 체코 정부는 굉장히 어렵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한 것이다. (체코측 입장에서는)하루하루 막대한 기회비용이 든다. 체코 정부가 과도하게 지연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황) 체코 정부와 체코 전력공사가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체코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절차상 효율성과 절차를 잘 지킨다고 믿게 됐다.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