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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한동훈 "이재명, 정치인 자격 박탈…집단지성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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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압도적 지지율 기록하고 있다는 말 동의하지 않아…거짓말 면허증 취소"
"빅텐트, 후보 중심으로 진행…당원들 자존심마저 내다 파는 일 되어선 안 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을 저지한 제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4개월 만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면서 최종 경선 승리를 자신했다.

한 후보는 지난 1일 진행된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 당원들과 당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4개월 만에 (계엄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데 4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 후보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지 않았나. '거짓말 면허증'이 취소됐고 정치인 자격마저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 문제에 대해선 "널리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의 주인인 당원도 모르게 당원들의 자존심마저 내다 파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당 바깥까지 널리 힘을 모으는 것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후보 중심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면서도 "경선이 끝나기 전에 '누구와', '어떻게'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요 정책으로 '5대 메가폴리스', '인공지능(AI) 200조 투자', '청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며 "정치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와의 일문일답.

-엘리트 검사, 최연소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거 같은데

▲저는 시대교체를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탄핵과 계엄 모두 헌법 조문에 있었지만, 사문화되어 있었다가 30번의 줄 탄핵과 계엄이 세상에 나왔다. 87체제가 전제한 정치인들의 절제가 무너져 수명이 다한 것이다. 저는 그 줄 탄핵과 계엄의 한복판에서 여당 대표를 하며 87체제의 한계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그만큼 시대교체의 의지가 강하다.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한동훈이어야 하는가. 한동훈의 장점과 경쟁력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시대교체를 해야 하는지 가장 정확히 알고 그 의지도 가장 강하다. 시대교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도 계엄을 한 대통령을 30번의 줄 탄핵을 한 야당 대표로 바꾸는 '공수교대'를 할 이유가 없다. 둘째, 시대교체를 하려면 이겨야 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을 막았다는 것은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대선은 계엄으로 인해 앞당겨진 것이고 계엄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사람은 이길 수도 없다. 셋째, 빚내서 돈이나 지역화폐 뿌리고 기업들 뜯어낼 궁리만 하는 이재명식 경제정책은 가짜 경제다. 국민께서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라는 명확한 경제 비전이 있는 저의 진짜 경제를 선택하실 것이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될 복안은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지지율이 나뉘어 있지 않았나. 후보가 확정되고 구도가 짜인 후의 지지율이 중요하다. 더욱이 이 후보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지 않았나. '거짓말 면허증'이 취소됐고 정치인 자격마저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후보의 범죄 혐의만을 거론해 이길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의 양상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돼도 거대 야당과 협조는 필수적이다. 구상해 둔 협치 방안이 있나

▲전쟁 같은 치열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를 해야 한다. 저는 당선되면 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라도 개헌과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고 처음부터 약속드렸다. 이 '임기 3년 단축 개헌'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5년 후보다는 3년 후에 재도전의 기회를 얻기를 원할 것이므로 당연히 개헌에 동참할 유인이 있다. 정치 복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때까지도 야권의 리더일지는 모르겠다. 정치는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가 언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원로정치인에게 향후 예상되는 반명 단일화나 소위 빅텐트과정에서 우리 당을 도와달라 부탁하는 것이 뭐가 부적절하고 왜 패배주의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4월 30일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새미래민주당이 '빅텐트' 논의 조건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당명 변경을 요구했고 지도부가 대선 후 당명 교체 약속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당원들은 몰랐던 일이다. 널리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의 주인인 당원도 모르게 당원들의 자존심마저 내다 파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 당 바깥까지 널리 힘을 모으는 것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후보 중심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옳다.

-당내에서 단일화와 빅텐트가 힘을 받고 있다. 한 전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상수로 거론되는데 이들과 힘을 합칠 계획이 있나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재명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진행 중이다. 경선이 끝나기 전에 '누구와', '어떻게'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2차 경선 토론에서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집중 공격 받았다. '허황된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가

▲5대 메가폴리스의 핵심은 제대로 된 산업 유치를 통해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집중으로 푸는 것이다. 이미 일정 수준의 기반이 갖춰진 도시를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AIㆍ바이오ㆍ에너지ㆍ미래차ㆍ반도체)에 대응하는 '규제제로특구'로 선정해 그 안에서는 관련 산업 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테크 허브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성공 사례로 입증된 바 있고, 하버드대에서 산업공동체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른바 '넛지(nudge)' 방식의 촉진화 정책이다.

그리고 규제제로특구에 수도권 부동산 매각 대금을 투자하면,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전액 면제하는 '조세 제로 펀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제대로 된 집중이 일어나게 하겠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규제제로특구와 조세 제로 펀드의 제로-제로 정책으로 몰려들 민간 자본을 마중물 삼아 5대 메가폴리스 구축이 실현될 수 있다. 이 구상에서 중앙정부는 진주를 만들 조개를 골라 그 조개에 핵을 삽입하는 역할을 한다. 튼튼한 진주조개에 작은 핵을 제대로 삽입만 해주면 진주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기 시작하면 멋진 진주는 그대로 커질 것이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00조 원은 국가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100조 원은 민간과 해외에서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AI 200조 원 투자는 5년간 합계 금액이다. 5년간 공공이 100조 원, 민간이 100조 원인데, 민간 100조 원 중 50%는 해외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도 최근 우리 돈으로 167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중 상당 부분을 UAE나 캐나다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공약 외에도 외교·안보, 기후, 청년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는 데에 진심이다. 그래서 지난달 20일 청년들의 주택 구입 시 LTV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야 청년들이 주택시장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30일에 있었던 경선 결승 토론회에서 16인의 청년 정책평가단이 제가 공약한 '청년 주택 구입 시 LTV 완화 및 취·등록세 면제'와 김문수 후보의 '청년주택 5만 호, 신혼 주택 15만 호'를 비교, 선택하는 투표를 한 결과 16명 전원이 LTV 완화와 취·등록세 면제를 선택했다. 더 많은 청년이 이 공약을 알게 되었으면 한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강성 보수층 지지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당원과 지지자 중 탄핵으로 마음 상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많이들 마음을 풀고 계신 것을 느낀다. 과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아주고 계신 것이다. 아직 마음이 덜 풀리신 분들께는 그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장 위험한 사람 이재명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제 마음은 전적으로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5월 3일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최종 승리를 확신하나

▲우리 당원들과 당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2017년 탄핵 후 '탄핵의 강'을 건너기까지 4년이 걸렸다. 그사이 대선·총선·지방선거를 모두 졌다. 그러나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을 저지한 제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4개월 만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집단 의지와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다. 4개월 만에 건널 수 있는데 4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나.

-한동훈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시대교체를 말씀드렸다. 그러나 시대교체도 정치가 본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치가 국민을 보듬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극단적 대립에 빠진 정치를 걱정하게 만들어왔다. 시대교체를 통해 그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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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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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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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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