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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참여 공간 열어 줘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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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하는 당원들, 가장 소중한 분들"…애정 드러내
극우 팬덤 두고는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
"김대중·노무현, 정치적 자산 잇겠다…지역주의 극복 경선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며 당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적극 지지하는 당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대폭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서 함께 활동하고 논의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에서 그 결과를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하는 게 유럽의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라며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강성 보수 팬덤에 대해서는 "폭력을 당연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팬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며 "기본적으로 내란의 우두머리를 단죄해야 되고 거기에 폭력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벌해야 재발 방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호남권 및 수도권 순회경선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걸 염원하셨던 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과 영남이 하나가 되는 국민 통합을 염원하셨던 분"이라며 "두 분의 정치적인 자산을 이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데 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가장 적임자 또는 균형 발전을 가장 잘 해 나갈 수 있는 후보가 김경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4.23 pcjay@newspim.com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박찬제 기자. 이하 박)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TV 구독자 여러분 정치부 박찬제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하 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안녕하세요. 뉴스핌 애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경수입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지금 민주당 순회 경선도 벌써 두 번이나 이제 끝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전이 끝난 셈인데 지금까지의 성적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나 감상 같은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 전반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제 느낌에는 이제 예비 경선이 끝나고 이번 주 일주일이 이제 본 경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 규칙이 먼저 이제 투표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어 모여서 합동 연설회에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그런 조금 순서가 뒤로 돼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TV 토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날 충청권 영남권 순회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일주일이 이제 호남과 수도권 지역에 남아 있는데 이번 일주일이 이제 사실상 어찌 보면 TV 토론 금요일 TV 토론 이후에 치러지는 본경선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특히 우리 당원들의 경우에는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불안감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 윤석열은 파면이 됐는데 거리를 활보하면서 활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은 이제 공개는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까지 파면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불안감이 우리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선 결과에도 그런 영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말하셨는데 그게 민주당 경선 후보님들께서 말하시는 이 내란 종식 결국 이제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내란 종식이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가야 내란이 종식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 우선은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부터 돼야죠. 지금 단죄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내란의 종범들은 구속이 되어 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는 풀려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단죄가 이루어질까 소위 일종의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법 기술자 온갖 절차를 문제 삼아서 이 무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내란에 가담한 세력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단죄해야죠.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12·12 내란에 대한 단죄가 없었다면 저는 이번 계엄 성공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의 단죄가 이번 계엄을 성공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직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있어야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첫 번째 내란 종식의 과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단죄만 한다고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겠습니까? 내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대개혁을 함께 이루어 내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다. 내란 종식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개헌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아까도 말씀하셨던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이제 지사님께서 본경선으로 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 본경선에서 이제 투표권을 가지신 당원분들에게 그리고 또 그런 지사님 본인의 차별점,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충청과 영남은 예비경선이고 호남과 수도권이 본경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 경선 규칙이 충청권과 영남권 당원들은 TV 토론과 합동 연설회 이전에 투표를 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 이후에 남아 있는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마치 본경선처럼 됐다 이런 취지고요.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이기도 한 지역이죠.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5.18 광주와 5·18 광주 학살 그리고 내란 내란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광주에게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빚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는 곳이 수도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둘 다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으로부터 민주당의 뿌리가 만들어져 왔고 그 두 분의 정책과 노선 가치가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걸 염원하셨던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과 영남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국민 통합을 염원하셨던 분인데 그 두 분의 정치적인 자산을 이어서 이번 경선이 민주당이 전국 정당의 모습 전국 정당으로 가고 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정치에서 남아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데 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가장 적임자 또는 균형 발전을 가장 잘 해 나갈 수 있는 후보가 김경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생각입니다.

-(박) 특히 또 이번 대선 출마 전까지 유럽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들을 좀 많이 돌아보셨고 공부를 하셨고 또 특히 인상 깊게 느껴서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김) 제가 이제 처음 1년은 영국 런던에 런던 정경대학의 객원교수로 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영국과 그 주변 유럽 여러 나라들을 좀 많이 돌아봤고 뒤에 이제 한 5개월 원래는 6개월 계획이었는데 독일의 베를린에 있으면서 이제 북부 유럽 북유럽과 동유럽 쪽 나라들을 주로 돌아봤었습니다. 계엄 때문에 6개월 다 못 있고 5개월만 있다가 급하게 귀국을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제일 그 화두로 삼았던 건 대한민국이 국가는 부강해졌는데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국가가 됐는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면은 엄청난 경제 선진국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왜 거기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정치를 하고 그리고 또 도지사를 하면서도 늘 갖고 있던 고민이었고 과도 같은 그걸 이번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들 중에서 나라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면서도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그러니까 GDP가 우리보다 높은데 뭐 행복지수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나라들은 꽤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가 제일 궁금했고요.

정치적으로 또 그다음에 정당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어떤 제도나 구조가 어떤 게 다른 건지 그리고 실제 그 국가나 사회 운영 시스템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봤는데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일 큰 특징은 신뢰의 차이입니다.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아요. 정부 특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도 세금 내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나와 내 가족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신뢰가 확고하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정치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적 효능감도 대단히 높고 두 번째가 그런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사회적 대화가 대단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중요한 갈등 사안들 특히 지금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워낙 갈등들이 첨예화됐잖아요. 갈등 현안이 있을 때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대화와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요한 갈등 과제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을 많이 했었죠.

-(박)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과 정부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하신 공약들을 보면 조세 부담률을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공약이 꽤 많습니다. 세금에 관해서 정부와 국민들의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4.23 pcjay@newspim.com

▲(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세정이 세금 행정이나 정부 재정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내는 세금은 유리지갑이라 숨길 것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왜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쓰고 법인 차량을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그런 데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은 소득이나 수입에 비례해서 세금이 나간다라고 하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버는 데 대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버는 것 같은데 세금이 나보다 제대로 내고 있을까 이런 불신이 있으면 그 세금 행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어쨌든 그렇게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을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문제 내가 낸 세금이 단 한 푼도 우리 정부가 낭비하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부분도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불신이 있는데 지금 경제 전쟁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정부 재정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부담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뼈를 깎는 정부의 자기 혁신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윤 정부 들어서 무분별한 감세 특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무너진 정부 재정을 정상화하고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요 부분만 복원해도 80조 이상의 재원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게 그게 이제 지금으로는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하고도 지금 워낙 할 일이 많아서 해야 될 대응 과제들이 많아서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그때 국민들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의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신뢰에 기반해서 어떻게 그러면 부담을 더 늘리겠다든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편세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 곳은 단돈 천원이라도 세금을 내야죠.

그래야 어떤 게 가능하냐고 그러면 코로나 때 우리가 자영업자들 지원할 때 그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로 나중에는 이제 바꿔서 지원을 하는데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세금 내는 사람들의 자료만 있고 면세를 받고 있는 약 50% 가까운 국민들의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이걸 선별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즉각즉각 안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세금은 아무리 적은 세금이라도 소득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 구조로 가야죠. 그래서 보편적 누진 증세라고 하는데 요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의 방향이 그래도 모자란다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을 해야죠.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윤은 엄청나게 창출되는 그런 첨단 업종들이 산업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존의 세금 체계로는 고용에 따른 세금을 낼 수도 없고 뭐 이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 체계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러면은 저는 지금의 국가에 필요한 정부 재정을 확보해 나가는데 해법이 열리지 않을까.

-(박) 경선이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사님이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착한 2등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선거 지침서랑 지침서를 다 뒤져보십시오. 2등 전략이라는 선거는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경선에 나서지 않으면 모를까 경선에 출마하기로 한 이상에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준비와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그래야 국민들도 또는 당원이나 유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최종적으로 경선 이후에 나오는 결과를 받는 거지 2등을 목표로 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 대충 대충 하라는 얘기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선거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다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이제 극우 팬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이제 개딸 팬덤 같은 팬덤 정치로 인해서 국론 분열 등 약간 좀 우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에 대해서 지사님 개인적 견해와 좀 이거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데 해소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 팬덤 장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적극적인 지지층이 문제다 라고 하면 그런 정당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이 그 당으로서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죠. 문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내가 정당의 운영 정책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정당의 시스템상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을 열어주지 않은 민주당 정당의 책임이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당에 소위 팬덤 정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건 적극 지지하는 당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대폭 열어 줘야 합니다.

이건 중앙당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이 대폭 확대된 그리고 직능별로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서 함께 활동하고 논의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에서 그 결과를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하고 이게 유럽의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온라인 중심으로만 요 정말 적극적인 당원들을 자꾸 가둬두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주당의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방식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정당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윤석열에 대한 팬덤은 이건 다른 얘기죠. 내란범에 대해서 소위 그 극우 세력들의 일종의 사회에 반사회적인 팬덤인 거죠.

-(박) 서부지법 난동이라던가?

▲(김)폭력을 당연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극우 세력의 팬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기본적으로 뇌란의 우두머리를 단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폭력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벌하고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죠. 그리고 이 이런 식의 극우 팬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사회가 함께 하고 그렇게 풀어가야죠. 그래서 윤석열 팬덤과 그 민주당의 팬덤을 같은 팬덤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알겠습니다. 지금 또 순회 경선으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경선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와 응원드리겠습니다.

▲(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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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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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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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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