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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참여 공간 열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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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하는 당원들, 가장 소중한 분들"…애정 드러내
극우 팬덤 두고는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
"김대중·노무현, 정치적 자산 잇겠다…지역주의 극복 경선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며 당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적극 지지하는 당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대폭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서 함께 활동하고 논의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에서 그 결과를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하는 게 유럽의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라며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강성 보수 팬덤에 대해서는 "폭력을 당연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팬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며 "기본적으로 내란의 우두머리를 단죄해야 되고 거기에 폭력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벌해야 재발 방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호남권 및 수도권 순회경선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걸 염원하셨던 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과 영남이 하나가 되는 국민 통합을 염원하셨던 분"이라며 "두 분의 정치적인 자산을 이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데 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가장 적임자 또는 균형 발전을 가장 잘 해 나갈 수 있는 후보가 김경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4.23 pcjay@newspim.com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박찬제 기자. 이하 박)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TV 구독자 여러분 정치부 박찬제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하 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안녕하세요. 뉴스핌 애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경수입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지금 민주당 순회 경선도 벌써 두 번이나 이제 끝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전이 끝난 셈인데 지금까지의 성적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나 감상 같은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 전반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제 느낌에는 이제 예비 경선이 끝나고 이번 주 일주일이 이제 본 경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 규칙이 먼저 이제 투표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어 모여서 합동 연설회에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그런 조금 순서가 뒤로 돼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TV 토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날 충청권 영남권 순회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일주일이 이제 호남과 수도권 지역에 남아 있는데 이번 일주일이 이제 사실상 어찌 보면 TV 토론 금요일 TV 토론 이후에 치러지는 본경선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특히 우리 당원들의 경우에는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불안감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 윤석열은 파면이 됐는데 거리를 활보하면서 활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은 이제 공개는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까지 파면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불안감이 우리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선 결과에도 그런 영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말하셨는데 그게 민주당 경선 후보님들께서 말하시는 이 내란 종식 결국 이제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내란 종식이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가야 내란이 종식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 우선은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부터 돼야죠. 지금 단죄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내란의 종범들은 구속이 되어 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는 풀려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단죄가 이루어질까 소위 일종의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법 기술자 온갖 절차를 문제 삼아서 이 무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내란에 가담한 세력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단죄해야죠.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12·12 내란에 대한 단죄가 없었다면 저는 이번 계엄 성공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의 단죄가 이번 계엄을 성공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직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있어야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첫 번째 내란 종식의 과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단죄만 한다고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겠습니까? 내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대개혁을 함께 이루어 내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다. 내란 종식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개헌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아까도 말씀하셨던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이제 지사님께서 본경선으로 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 본경선에서 이제 투표권을 가지신 당원분들에게 그리고 또 그런 지사님 본인의 차별점,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충청과 영남은 예비경선이고 호남과 수도권이 본경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 경선 규칙이 충청권과 영남권 당원들은 TV 토론과 합동 연설회 이전에 투표를 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 이후에 남아 있는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마치 본경선처럼 됐다 이런 취지고요.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이기도 한 지역이죠.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5.18 광주와 5·18 광주 학살 그리고 내란 내란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광주에게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빚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는 곳이 수도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둘 다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으로부터 민주당의 뿌리가 만들어져 왔고 그 두 분의 정책과 노선 가치가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걸 염원하셨던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과 영남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국민 통합을 염원하셨던 분인데 그 두 분의 정치적인 자산을 이어서 이번 경선이 민주당이 전국 정당의 모습 전국 정당으로 가고 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정치에서 남아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데 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가장 적임자 또는 균형 발전을 가장 잘 해 나갈 수 있는 후보가 김경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생각입니다.

-(박) 특히 또 이번 대선 출마 전까지 유럽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들을 좀 많이 돌아보셨고 공부를 하셨고 또 특히 인상 깊게 느껴서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김) 제가 이제 처음 1년은 영국 런던에 런던 정경대학의 객원교수로 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영국과 그 주변 유럽 여러 나라들을 좀 많이 돌아봤고 뒤에 이제 한 5개월 원래는 6개월 계획이었는데 독일의 베를린에 있으면서 이제 북부 유럽 북유럽과 동유럽 쪽 나라들을 주로 돌아봤었습니다. 계엄 때문에 6개월 다 못 있고 5개월만 있다가 급하게 귀국을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제일 그 화두로 삼았던 건 대한민국이 국가는 부강해졌는데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국가가 됐는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면은 엄청난 경제 선진국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왜 거기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정치를 하고 그리고 또 도지사를 하면서도 늘 갖고 있던 고민이었고 과도 같은 그걸 이번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들 중에서 나라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면서도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그러니까 GDP가 우리보다 높은데 뭐 행복지수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나라들은 꽤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가 제일 궁금했고요.

정치적으로 또 그다음에 정당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어떤 제도나 구조가 어떤 게 다른 건지 그리고 실제 그 국가나 사회 운영 시스템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봤는데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일 큰 특징은 신뢰의 차이입니다.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아요. 정부 특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도 세금 내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나와 내 가족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신뢰가 확고하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정치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적 효능감도 대단히 높고 두 번째가 그런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사회적 대화가 대단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중요한 갈등 사안들 특히 지금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워낙 갈등들이 첨예화됐잖아요. 갈등 현안이 있을 때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대화와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요한 갈등 과제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을 많이 했었죠.

-(박)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과 정부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하신 공약들을 보면 조세 부담률을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공약이 꽤 많습니다. 세금에 관해서 정부와 국민들의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4.23 pcjay@newspim.com

▲(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세정이 세금 행정이나 정부 재정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내는 세금은 유리지갑이라 숨길 것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왜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쓰고 법인 차량을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그런 데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은 소득이나 수입에 비례해서 세금이 나간다라고 하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버는 데 대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버는 것 같은데 세금이 나보다 제대로 내고 있을까 이런 불신이 있으면 그 세금 행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어쨌든 그렇게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을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문제 내가 낸 세금이 단 한 푼도 우리 정부가 낭비하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부분도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불신이 있는데 지금 경제 전쟁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정부 재정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부담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뼈를 깎는 정부의 자기 혁신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윤 정부 들어서 무분별한 감세 특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무너진 정부 재정을 정상화하고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요 부분만 복원해도 80조 이상의 재원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게 그게 이제 지금으로는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하고도 지금 워낙 할 일이 많아서 해야 될 대응 과제들이 많아서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그때 국민들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의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신뢰에 기반해서 어떻게 그러면 부담을 더 늘리겠다든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편세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 곳은 단돈 천원이라도 세금을 내야죠.

그래야 어떤 게 가능하냐고 그러면 코로나 때 우리가 자영업자들 지원할 때 그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로 나중에는 이제 바꿔서 지원을 하는데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세금 내는 사람들의 자료만 있고 면세를 받고 있는 약 50% 가까운 국민들의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이걸 선별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즉각즉각 안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세금은 아무리 적은 세금이라도 소득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 구조로 가야죠. 그래서 보편적 누진 증세라고 하는데 요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의 방향이 그래도 모자란다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을 해야죠.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윤은 엄청나게 창출되는 그런 첨단 업종들이 산업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존의 세금 체계로는 고용에 따른 세금을 낼 수도 없고 뭐 이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 체계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러면은 저는 지금의 국가에 필요한 정부 재정을 확보해 나가는데 해법이 열리지 않을까.

-(박) 경선이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사님이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착한 2등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선거 지침서랑 지침서를 다 뒤져보십시오. 2등 전략이라는 선거는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경선에 나서지 않으면 모를까 경선에 출마하기로 한 이상에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준비와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그래야 국민들도 또는 당원이나 유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최종적으로 경선 이후에 나오는 결과를 받는 거지 2등을 목표로 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 대충 대충 하라는 얘기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선거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다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이제 극우 팬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이제 개딸 팬덤 같은 팬덤 정치로 인해서 국론 분열 등 약간 좀 우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에 대해서 지사님 개인적 견해와 좀 이거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데 해소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 팬덤 장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적극적인 지지층이 문제다 라고 하면 그런 정당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이 그 당으로서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죠. 문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내가 정당의 운영 정책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정당의 시스템상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을 열어주지 않은 민주당 정당의 책임이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당에 소위 팬덤 정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건 적극 지지하는 당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대폭 열어 줘야 합니다.

이건 중앙당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이 대폭 확대된 그리고 직능별로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서 함께 활동하고 논의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에서 그 결과를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하고 이게 유럽의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온라인 중심으로만 요 정말 적극적인 당원들을 자꾸 가둬두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주당의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방식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정당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윤석열에 대한 팬덤은 이건 다른 얘기죠. 내란범에 대해서 소위 그 극우 세력들의 일종의 사회에 반사회적인 팬덤인 거죠.

-(박) 서부지법 난동이라던가?

▲(김)폭력을 당연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극우 세력의 팬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기본적으로 뇌란의 우두머리를 단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폭력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벌하고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죠. 그리고 이 이런 식의 극우 팬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사회가 함께 하고 그렇게 풀어가야죠. 그래서 윤석열 팬덤과 그 민주당의 팬덤을 같은 팬덤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알겠습니다. 지금 또 순회 경선으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경선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와 응원드리겠습니다.

▲(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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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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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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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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