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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참여 공간 열어 줘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5:14

"정당 지지하는 당원들, 가장 소중한 분들"…애정 드러내
극우 팬덤 두고는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
"김대중·노무현, 정치적 자산 잇겠다…지역주의 극복 경선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며 당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적극 지지하는 당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대폭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서 함께 활동하고 논의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에서 그 결과를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하는 게 유럽의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라며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강성 보수 팬덤에 대해서는 "폭력을 당연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팬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며 "기본적으로 내란의 우두머리를 단죄해야 되고 거기에 폭력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벌해야 재발 방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호남권 및 수도권 순회경선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걸 염원하셨던 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과 영남이 하나가 되는 국민 통합을 염원하셨던 분"이라며 "두 분의 정치적인 자산을 이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데 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가장 적임자 또는 균형 발전을 가장 잘 해 나갈 수 있는 후보가 김경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4.23 pcjay@newspim.com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박찬제 기자. 이하 박)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TV 구독자 여러분 정치부 박찬제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하 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안녕하세요. 뉴스핌 애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경수입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지금 민주당 순회 경선도 벌써 두 번이나 이제 끝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전이 끝난 셈인데 지금까지의 성적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나 감상 같은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 전반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제 느낌에는 이제 예비 경선이 끝나고 이번 주 일주일이 이제 본 경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 규칙이 먼저 이제 투표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어 모여서 합동 연설회에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그런 조금 순서가 뒤로 돼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TV 토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날 충청권 영남권 순회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일주일이 이제 호남과 수도권 지역에 남아 있는데 이번 일주일이 이제 사실상 어찌 보면 TV 토론 금요일 TV 토론 이후에 치러지는 본경선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특히 우리 당원들의 경우에는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불안감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 윤석열은 파면이 됐는데 거리를 활보하면서 활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은 이제 공개는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까지 파면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불안감이 우리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선 결과에도 그런 영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말하셨는데 그게 민주당 경선 후보님들께서 말하시는 이 내란 종식 결국 이제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내란 종식이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가야 내란이 종식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 우선은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부터 돼야죠. 지금 단죄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내란의 종범들은 구속이 되어 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는 풀려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단죄가 이루어질까 소위 일종의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법 기술자 온갖 절차를 문제 삼아서 이 무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내란에 가담한 세력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단죄해야죠.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12·12 내란에 대한 단죄가 없었다면 저는 이번 계엄 성공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의 단죄가 이번 계엄을 성공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직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있어야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첫 번째 내란 종식의 과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단죄만 한다고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겠습니까? 내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대개혁을 함께 이루어 내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다. 내란 종식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개헌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아까도 말씀하셨던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이제 지사님께서 본경선으로 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 본경선에서 이제 투표권을 가지신 당원분들에게 그리고 또 그런 지사님 본인의 차별점,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충청과 영남은 예비경선이고 호남과 수도권이 본경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 경선 규칙이 충청권과 영남권 당원들은 TV 토론과 합동 연설회 이전에 투표를 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 이후에 남아 있는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마치 본경선처럼 됐다 이런 취지고요.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이기도 한 지역이죠.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5.18 광주와 5·18 광주 학살 그리고 내란 내란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광주에게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빚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는 곳이 수도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둘 다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으로부터 민주당의 뿌리가 만들어져 왔고 그 두 분의 정책과 노선 가치가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걸 염원하셨던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과 영남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국민 통합을 염원하셨던 분인데 그 두 분의 정치적인 자산을 이어서 이번 경선이 민주당이 전국 정당의 모습 전국 정당으로 가고 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정치에서 남아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데 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가장 적임자 또는 균형 발전을 가장 잘 해 나갈 수 있는 후보가 김경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생각입니다.

-(박) 특히 또 이번 대선 출마 전까지 유럽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들을 좀 많이 돌아보셨고 공부를 하셨고 또 특히 인상 깊게 느껴서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김) 제가 이제 처음 1년은 영국 런던에 런던 정경대학의 객원교수로 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영국과 그 주변 유럽 여러 나라들을 좀 많이 돌아봤고 뒤에 이제 한 5개월 원래는 6개월 계획이었는데 독일의 베를린에 있으면서 이제 북부 유럽 북유럽과 동유럽 쪽 나라들을 주로 돌아봤었습니다. 계엄 때문에 6개월 다 못 있고 5개월만 있다가 급하게 귀국을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제일 그 화두로 삼았던 건 대한민국이 국가는 부강해졌는데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국가가 됐는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면은 엄청난 경제 선진국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왜 거기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정치를 하고 그리고 또 도지사를 하면서도 늘 갖고 있던 고민이었고 과도 같은 그걸 이번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들 중에서 나라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면서도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그러니까 GDP가 우리보다 높은데 뭐 행복지수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나라들은 꽤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가 제일 궁금했고요.

정치적으로 또 그다음에 정당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어떤 제도나 구조가 어떤 게 다른 건지 그리고 실제 그 국가나 사회 운영 시스템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봤는데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일 큰 특징은 신뢰의 차이입니다.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아요. 정부 특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도 세금 내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나와 내 가족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신뢰가 확고하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정치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적 효능감도 대단히 높고 두 번째가 그런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사회적 대화가 대단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중요한 갈등 사안들 특히 지금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워낙 갈등들이 첨예화됐잖아요. 갈등 현안이 있을 때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대화와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요한 갈등 과제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을 많이 했었죠.

-(박)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과 정부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하신 공약들을 보면 조세 부담률을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공약이 꽤 많습니다. 세금에 관해서 정부와 국민들의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4.23 pcjay@newspim.com

▲(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세정이 세금 행정이나 정부 재정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내는 세금은 유리지갑이라 숨길 것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왜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쓰고 법인 차량을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그런 데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은 소득이나 수입에 비례해서 세금이 나간다라고 하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버는 데 대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버는 것 같은데 세금이 나보다 제대로 내고 있을까 이런 불신이 있으면 그 세금 행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어쨌든 그렇게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을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문제 내가 낸 세금이 단 한 푼도 우리 정부가 낭비하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부분도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불신이 있는데 지금 경제 전쟁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정부 재정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부담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뼈를 깎는 정부의 자기 혁신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윤 정부 들어서 무분별한 감세 특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무너진 정부 재정을 정상화하고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요 부분만 복원해도 80조 이상의 재원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게 그게 이제 지금으로는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하고도 지금 워낙 할 일이 많아서 해야 될 대응 과제들이 많아서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그때 국민들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의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신뢰에 기반해서 어떻게 그러면 부담을 더 늘리겠다든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편세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 곳은 단돈 천원이라도 세금을 내야죠.

그래야 어떤 게 가능하냐고 그러면 코로나 때 우리가 자영업자들 지원할 때 그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로 나중에는 이제 바꿔서 지원을 하는데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세금 내는 사람들의 자료만 있고 면세를 받고 있는 약 50% 가까운 국민들의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이걸 선별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즉각즉각 안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세금은 아무리 적은 세금이라도 소득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 구조로 가야죠. 그래서 보편적 누진 증세라고 하는데 요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의 방향이 그래도 모자란다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을 해야죠.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윤은 엄청나게 창출되는 그런 첨단 업종들이 산업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존의 세금 체계로는 고용에 따른 세금을 낼 수도 없고 뭐 이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 체계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러면은 저는 지금의 국가에 필요한 정부 재정을 확보해 나가는데 해법이 열리지 않을까.

-(박) 경선이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사님이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착한 2등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선거 지침서랑 지침서를 다 뒤져보십시오. 2등 전략이라는 선거는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경선에 나서지 않으면 모를까 경선에 출마하기로 한 이상에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준비와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그래야 국민들도 또는 당원이나 유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최종적으로 경선 이후에 나오는 결과를 받는 거지 2등을 목표로 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 대충 대충 하라는 얘기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선거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다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이제 극우 팬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이제 개딸 팬덤 같은 팬덤 정치로 인해서 국론 분열 등 약간 좀 우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에 대해서 지사님 개인적 견해와 좀 이거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데 해소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 팬덤 장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적극적인 지지층이 문제다 라고 하면 그런 정당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이 그 당으로서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죠. 문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내가 정당의 운영 정책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정당의 시스템상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을 열어주지 않은 민주당 정당의 책임이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당에 소위 팬덤 정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건 적극 지지하는 당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대폭 열어 줘야 합니다.

이건 중앙당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이 대폭 확대된 그리고 직능별로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서 함께 활동하고 논의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에서 그 결과를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하고 이게 유럽의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온라인 중심으로만 요 정말 적극적인 당원들을 자꾸 가둬두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주당의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방식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정당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윤석열에 대한 팬덤은 이건 다른 얘기죠. 내란범에 대해서 소위 그 극우 세력들의 일종의 사회에 반사회적인 팬덤인 거죠.

-(박) 서부지법 난동이라던가?

▲(김)폭력을 당연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극우 세력의 팬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기본적으로 뇌란의 우두머리를 단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폭력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벌하고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죠. 그리고 이 이런 식의 극우 팬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사회가 함께 하고 그렇게 풀어가야죠. 그래서 윤석열 팬덤과 그 민주당의 팬덤을 같은 팬덤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알겠습니다. 지금 또 순회 경선으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경선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와 응원드리겠습니다.

▲(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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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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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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