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동성애 정책화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즉각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5:18

김영배 민주당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발의 규탄
"겉으로 합의 말하는 민주당, 속으로는 법안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규탄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평법정책연구소,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정책기본법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향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 뉴스핌DB]

박종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은 사실상 이름만 바꾼 제2의 차별금지법"이라며 "국민의 양심, 교육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특히 동성애를 사회적약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정책화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효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을 가장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이름 아래 외부 기준을 국내에 끌어들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인권의 정의를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관점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보다 우위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안은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성적 지향을 인권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종교적 신념조차 차별로 낙인찍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현 기독시민연대 팀장은 이날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인권기구의 설치를 통한 국가인권위의 문어발식 전국 확대안인 제13조를 비롯해, 동성애, 성전환, 인권보장을 명목으로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법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다"고도 했다.

그는 "이 법안 발의자들은 모두 민주당 및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이라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속으로는 이름만 다르게 바꾼 차별금지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대국민 사과 및 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