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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긴급진단] 이재명 운명 쥔 대법…전합 회부 의미·선고시점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1:02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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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도 높아…전합 회부할만 하다"
"대권주자 사건…法 갈등 막기 위해 속도낼 듯"
"대법, 양형 판단하지 않아, 파기자판 무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전합에 회부할 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선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등에 업고 무리한 판단을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TV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재명 재판 속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운명이…기각 vs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변호사가 본 판결 전망은'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대담을 나눴다.

이날 긴급진단에는 함석천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해광), 김주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참석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 당시 라디오 인터뷰,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고 현재 전합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함석천 법무법인 해광 대표 변호사. [사진=뉴스핌TV 제공]

◆ "공공 이익에 밀접…전합 회부할만한 사건"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민적 이해와 공공의 이익에 매우 밀접한 사건으로, 전합에 회부할 요건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다퉈졌고 지금은 대선까지 갑자기 코앞에 와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대법원 역시 이례적으로 빨리 대응할 필요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함 변호사도 "모든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사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다면 전합 심의를 해야 된다"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이런 이번 사건의 경우 전합에 회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내부의 일부 검토나 합의 과정 등이 생략되면서 전합 회부 및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것을 훈시규정처럼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각각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어 "지난해 계엄 사태부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사건이 계속 있지 않았는가"라며 "지금 대권 주자 1위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문제가 붕 떠 있는 상황을 그냥 두는 것 역시 그런 갈등과 분열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법원이 종결을 시켜야 한다는 의지에서 빨리 진행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함 변호사는 "대선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선출 권력이자 우리나라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춰본다면, 행정 수반을 선출하는 과정에 사법권 행사로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우리의 국가 상황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부연했다.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 변호사 [사진=뉴스핌TV 제공]

◆ 선고 시점?…5월 10일 전이라면 '상고 기각' 가능성↑

이 후보 사건에서 법조계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선고 시점'이다. 대법원이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 선고한다면 오는 6월 26일이 선고일의 '마지노선'이 된다.

다만 대선이 6월 3일, 그리고 후보 등록이 내달 11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고 시점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상황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

함 변호사는 "5월 10일 이전에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상고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결론에 대한 예측은 그때 진행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그 폭풍이 너무 큰 것 아닌가하는 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1·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하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에서 파기자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양형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2심에서 1심이 뒤집혀 양형 판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무리해서 (파기자판을) 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5월 9일을 넘어간 이후 대법원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다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다. 대선에서 민주당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지나친 사법 적극주의 혹은 사법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함 변호사는 파기자판과 관련해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여태까지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사건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하거나 지연 손해에 대해서 일부를 바로잡는 경우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량을 정해서까지 파기자판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대법에서 파기자판을 하게 된다면 다시 역사성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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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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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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