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6·3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26일 장기 박스피(박스권 코스피) 탈출을 위해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Investor Relation)을 직접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 |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4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김문수 후보가 토론 전 리허설을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내일까지 진행된다. 대진표는 전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4 photo@newspim.com |
김 후보의 주요 선진화 공약은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다.
김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내·외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을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실시하고, 금융경제자문위원회(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민간전문가)를 신설해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할 계획이다 .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인 점을 감안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급변하는 자본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전문경영인의 투자 및 경영판단의 합리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배임죄 처벌을 면제해 신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을 통해 개인투자자와 경영진이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범에 대해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K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과 기업의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