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2)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전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씨 역시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구 판사는 안씨가 주한중국대사관과 남대문경찰서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붙잡히는 모습 등 당시 현장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수사에 혼선을 준 점, 조사 태도에 비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외국 대사관에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범죄가 중대하다"며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인정한다"며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피해를 입으셨는데 피해 받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형을 받아 (석방돼) 나간다 해도 항상 준법정신과 법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만큼의 퍼포먼스 정도로 사회활동을 이어나갈 것이고 추후 동일하거나 이런 비슷한 형태의 죄를 짓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 입은 경찰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합의가 진행 중이지만 형사공탁도 할 예정이며 경찰서 강화유리를 손상한 부분은 이미 전액 변상해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건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공용물)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구 판사는 다음 달 28일 안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 같은 달 20일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조사 과정에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가 깬 강화유리는 4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외국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잠입(블랙) 요원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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