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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판자촌 허문다" 중계동 백사마을, 35층-3178가구 조성…2029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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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 마포로4-1구역·청계천로 관수동8지구 도시형재개발
마곡지구 인근 신안빌라 15층-365가구 재건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도심개발의 마지막 흔적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이 35층 3178가구의 자연친화형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인근 마포로4-1구역과 청계천변 관수동구역 제8지구에서는 도시형재개발사업으로 주거복합건물이 들어선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 ▲마포로4구역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관수동제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 4건의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심의해 각각 통과시켰다.

먼저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안에서는 속칭 백사(104)마을 재개발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104마을은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에 따른 철거민들이 불암산 자락 '산104번지'에 집단 이주해 형성된 마을이다. 이번 통합심의에서 재개발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백사마을은 마을이 형성된지 약 60년만에 향후 공동주택 26개동, 지하4층~지상35층, 총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백사마을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 지역은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진행 도중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여러 난관을 주민과 서울시가 하나 하나 해결해 오면서 이번에 통합정비계획이 마련됐다.

현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25년 1월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심의(노원구)를 통과하면서 현재 펜스 설치 등 본격적인 철거를 위한 사전 제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 일대는 도보로 15분 내외 거리에 강북권역을 대표하는 은행사거리 학원가 및 학군을 갖춘 교육 환경이 조성된 지역으로 사업 완공시 불암산 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단지로의 획기적인 변신과 더불어, 왕십리까지 20분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전철 동북선도 건설 예정에 있어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백사마을에 대해 불암산 자연환경 등 주변 현황과 연계한 '정비계획(변경)·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정비계획, 건축·경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당초 수립된 정비계획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해 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제공 등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새로운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것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과 인근 불암산근린공원과의 연계 등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했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및 특색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높이,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이 계획됐다. 주민들의 편의성과 삶의 질,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불암산 경관과 연결성을 고려한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통로 및 오픈스페이스 중심의 고품질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했다. 

임대주택을 일반 주택 동에 포함해 자연스러운 소셜믹스 단지를 조성하고 통합 지하 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환경을 계획했다.

아울러 이번 통합심의에서는 당초 정비계획 대비 주택공급 가구수를 늘렸다. 주택공급 가구수는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가 증가된 3178가구다. 이를 토대로 사업성 확보와 더불어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주거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비계획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 규체철폐 4호로 시행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재해 분야 확대에 따라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최초로 재해분야까지 포함한 통합심의 안건이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약 100여명의 담당,팀장,과장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추진돼 온 이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사업 준공까지 전 공정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 등을 사전 해소해 조속한 사업 완료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포로4-1구역 투시도 [자료=서울시]

서울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인근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마포로4구역 제1지구에는 도시형재개발사업으로 지하5층~지상23층 규모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건립한다.

대상지가 속한 마포로4구역은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및 충정로2가·3가 일대 총 13개 재개발사업지구 중 9개 지구는 이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됐다.

이번 통합심의한 1지구는 북아현동 가구거리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충정로역과 서측으로 아현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1지구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100가구, 오피스텔 38실이 각 1개동으로 들어서며 지하1층~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문화시설을 조성해 젊은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자유롭게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공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심의위원회는 문화시설 접근편의성을 증진하는 조건을 부여 했다.

청계천로2가 인근 종로구 관수동 129-1번지 일대 '관수동구역 제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종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선두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지하9층~지상25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남측에 청계천이 인접하고 있으며 입지 여건 및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올해 2월 수립된 바 있다.

수표로변 지상 1층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방공간을 배치해 주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토록 계획했다. 청계천과 수표로로 연결되는 대상지 남서측 부분에는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가 계획된다. 개방형녹지를 통해 청계천 지역 일대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계천변에 개방형녹지와 직접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가로활성화를 도모했으며 또한 2층에는 청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개형 발코니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에서는 지하주차장의 동선체계 보완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마곡지구 인근 강서구 마곡동 327-53번지 일대 신안빌라를 15층 높이 공동주택 8개동, 총 365가구로 짓는 재건축사업이 확정됐다. 이 구역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활센터(기부채납)를 확보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사업이 지체됐으나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의결로 사업이 재추진 된다. 김포공항과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 인접해 교통과 기반시설이 우수한 지역으로 열린 배치계획을 통해 바람길과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출퇴근 동선과 어린이공원 등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했다.

아울러 자활센터는 지역주민의 자활을 위한 교육공간 등을 계획해 지역주민의 자립 등 공공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에서는 안전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교통계획 개선을 주문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대단지 주거환경개선 및 도심 활성화 위한 통합심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 대규모 노후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토대로 신속한 행정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성과로 연결해 시민주거 안정을 확고히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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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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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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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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