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반덤핑관세·고관세율 회피하려 '메이드 인 코리아' 위장…관세청, 전담 수사팀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1:16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1:16

관세청, 21일 민관 합동회의 개최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설립…집중 단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중국인 A 씨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매트리스 740억원 규모(120만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불법 수출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했고, 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해 적발을 피했다.

# 작년 2월 B사가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약 33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현황이 적발됐다. 사건을 주도한 중국인은 한국에 설립한 B사를 이용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하고 국산인 것처럼 포장만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

# 지난해 12월 C 씨는 51억원 상당의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로 수입한 후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불법 수출했다. C 씨는 한국에 2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각각 수출과 수입해 사용했고 가격을 조작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고관세 등에 타 국가 물건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이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한 회의에는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이 참석했다.

주요 피해 품목 협회는 ▲한국철강협회 ▲한국가구산업협회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가 참석했다.

왼쪽부터 전두한 수사팀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종욱 조사국장 [사진=관세청] 2025.04.21 100wins@newspim.com

이날 관세청은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립해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조단은 미국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최대 4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