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신설한다. 본부는 제품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이는 등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복잡한 관세 제도에 대응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트럼프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본부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대본은 오는 4월 2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차등 관세율에 따라 수출입규제 회피 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한 관세 제도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이다.

◆ 美 관세 폭탄에 '원산지 세탁' 위험 상승…모니터링·단속 실시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 3개의 하위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중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원산지를 한국으로 세탁하거나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맡는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 <사진=현대자동차>

미국이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타국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위험이 커졌다. 한국산 제품의 관세가 중국산 제품보다 저렴할 때,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속여 판매하는 식의 수법이다.

최근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해 태양광 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등이 세탁 또는 우회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조단은 이런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전략 물자나 핵심 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상 관세 문제가 불거지면 세율 차이를 이용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이는 제품이 늘어나는데, 이를 사전에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된 물품 중 철강·알루미늄 등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검증을 하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주요 부과 품목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높다.

◆ 정부, 내달 2일 美 관세 정책 발표 시 세부 지원 전략 공개

위험점검단은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 능력과 법규준수도 등 미국 관세 제도에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지원단을 통해 미국 관세 당국의 정책 동향을 빠르게 파악해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올 2월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수출기업 지원 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내달 2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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