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 생긴다…21일 발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고 조사 과정·결과, 민간전문가가 유가족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
사고조사 결과 해설서 발간도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20인이 모인다.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안). [자료=국토교통부]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다.

자문단은 이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공포 2개월 후 시행)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구성되는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분야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사고조사 진행 중 발표되는 주요 조사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을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 특별법 시행 전임에도 선제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운항조종·정비·관제 등 총 8개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꾸린다. 사조위의 조사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소통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 ▲전문지식 제공 ▲질의 조력 ▲해설서 발간을 수행한다. 사조위의 최종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유가족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조사 결과 해설서 발간을 추진한다. 유가족들의 주요 질의사항, 최종 보고서에 대한 해설, 사고조사와 관련된 정책 제언 등을 담을 예정이다.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17일 국회'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같은 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해 자문위원, 유가족협의회, 사조위와 함께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첫 회의 논의 결과 자문단은 21일 이후 유가족 총회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 사조위 브리핑 시 설명 지원, 수시 자문활동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자문단의 출범은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자문단이 유가족들과 사조위 사이의 신뢰와 소통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