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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오타와 협약' 탈퇴 결정, 리투아니아도 곧 의회 표결… 지뢰금지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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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유럽 발트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가 16일(현지시간) 대인지뢰금지협약, 일명 오타와 협약 탈퇴를 공식화했다.

1997년 오타와 협약 등장 이후 탈퇴 국가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트비아는 지난 200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지난 2023년 11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 장병이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라트비아 의회는 이날 오타와 협약 탈퇴안을 표결에 붙여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협약 탈퇴는 라트비아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하고 6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우리 국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선택의 자유와 운영상의 유연성이 더 커졌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리투아니아도 이번주 중에 의회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친러 핵심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뢰금지협약 탈퇴 움직임은 작년 8월 라우리나스 카슈나스 당시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을 방문한 뒤 본격화됐다.

카슈나스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지뢰 없이 국경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해주며 '모든 관습에서 벗어나라. 러시아는 전쟁에 관한 법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행동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후 폴란드와 발트3국은 본격적으로 지뢰금지협약 탈퇴에 발벗고 나섰다. 

이들 4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오타와 협약 탈퇴를 만장일치로 권고한다"며 "우리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영토와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취약한 동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 체계와 해법을 사용할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130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도 작년 12월 러시아가 대인지뢰를 쓰고 있다며 협약 탈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방어 수단으로서 지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 여름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돈바스 지역 등 최전선에서 대반격 작전을 펼쳤지만 러시아군이 광범위하게 조성한 지뢰밭에 막혀 제대로 된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때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우크라이나 군당국은 정확한 인명피해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인지뢰에 따른 비인도적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오타와 협약에는  2025년 현재 전 세계  165개국이 비준 또는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을 비롯해 파키스탄, 이스라엘, 소말리아 등 분쟁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로코 같은 아랍 세계의 친미 국가들, 북한과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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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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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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