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4개 안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24억 원 증가한 1조 8501억 원 규모로.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원주시의회 임시회.[사진=원주시의회] 2025.04.16 onemoregive@newspim.com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건의안 등 3개 안건이 원안 의결돼 관계기관에 발송됐다.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9명의 의원이 참여해 무장애 도시,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현안을 제시했다.

9명의 의원이 참여한 5분 자유발언에서 "무장애 도시 포럼, 형식적 동원은 행정 신뢰를 해칩니다"를 주제로 한 심영미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지난 3일 원주시의회가 주최한 '무장애 도시 추진 포럼'에 시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53명 중 26명이 참여해 형식적 동원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수시교육'으로 분류됐으나 참석자 중 무장애 도시 정책과 연관성이 적은 직렬의 직원들도 포함돼 있어 이번 교육이 실제 역량 강화보다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 동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 장소가 시의회 내부가 아닌 외부의 '태장공연장'이었고 출장 형식으로 진행된 점에서도 명분과 실효성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일부 직원들은 "참석을 사실상 의무로 받아들였다는 증언이 있었다"면서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지시 거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를 잠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심영미 의원은 "모든 교육과 포럼은 직무 연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업무 공백 방지 및 분산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참여 권유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조용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형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했다. 또한 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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