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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PT자료에 조목조목 반박…尹, 93분간 직접 변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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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거쳐간 417호 법정에 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무표정하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개정선언을 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인정절차에 돌입했다. 지귀연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000호"라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

헌재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 이후 열흘 만에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된 417호 법정은 형사대법정으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죄 관련 사건이 진행된 법정이기도 하다. 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도 이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 출석을 앞두고 경찰들이 서초동 사저 앞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 2025.04.14 leemario@newspim.com

방청석이 150석에 달하고 높이도 소법정이나 중법정에 비해 높아 전직 대통령 사건이나 오너가 사건이 이 법정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다섯번째로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 재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역대 4명의 전직 대통령 재판의 경우 법정 촬영이 허가돼 국민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반 방청객으로 당첨된 40여명의 방청객을 제외하곤 일반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13분 부터 오전 11시 55분까지, 또 휴정이 끝난 후 오후 2시59분부터 오후 3시2분까지 등 총 93분간 직접 변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제시한 PPT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론에 있어 핵심 요지는 12·3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로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재판부를 향해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계엄 선포)을 쭉 그려왔다는 것(검찰 측 주장)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장기간이든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점을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을 할 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부터 재개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식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그는 "계엄과 쿠데타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법적 판단에서 멀리 떠난 것이고, 군정 쿠데타는 상상해 본 적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할애된 60분이란 시간이 20분 가량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5분 정도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든 진술이 재판이 처음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권리인데 피고인 본인 진술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오후 3시6분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이 증인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 단장은 재판정에서 시종일관 차분한 목소리로 검찰 측 질문에 답을 했다. 조 단장은 검찰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사실이다. 제가 그걸 추정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직전 조 단장에 대해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하는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오후 6시20분 끝났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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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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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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