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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적 의도 있지 않나 생각"…조성현 첫 증인신문에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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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조태열 장관 대신 군 관계자 증인신문
尹 "신문 순서 이해 안 돼…조 단장, 헌재서 아주 상세히 증언"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날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이날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 이후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애초 예정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연기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검찰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사실이다. 제가 그걸 추정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질문을) 제가 헌재에서 본 거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반대신문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반대신문할 것은 아닌데 저(조 단장) 증인이 오늘 굳이 나와야 하는지, 급한 건지 순서에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헌재에서 (증언을) 아주 상세히 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전 재판부의 만류에도 직접 발언을 통해 조 단장 증인신문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조 단장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한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반발에 대해 "검찰에선 가장 먼저 증인신문할 사람을 선정해서 신청한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였다"며 "수방사 관련 범죄사실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증인이 조 단장이라고 판단해서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즉각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 진술 조서와 조 단장 작성 문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전 대통령 측 위성현 변호사는 "(조 단장은)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사실상 공범인 공동 피의자이기 때문에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 이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 또한 "검찰에서 군검찰로부터 언제 기록을 받았는지, 수사 과정에서 받은 것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록 송부를 받을 때 이후에 받은 것인지 특정돼야 한다"며 "공수처, 검찰의 수사권 유무가 문제 되고 있어 수사권이 없는 상태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리된 후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작성한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등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공판 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립을 위해 (문건 등을) 증인한테 제시하는 것"이라며 "일단 한 번 들어보고 증거 채택 자체는 보류하려고 한다. 검찰에서는 출처를 밝혀주고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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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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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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