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 첫 형사재판에 보수·진보 집결…"윤 어게인" vs "재구속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 지하주차장 통해 비공개 출석
법원 삼거리·동문·아크로비스타 앞에 지지자 모여들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 서초동 일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진보 단체가 모여들었다.

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삼거리에 모여들었다. 30여명 정도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우산과 우비를 쓰고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반대편에서 진보 성향 유튜버가 마이크를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자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 등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욕설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경력을 투입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 서초동 일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2025.04.14 jeongwon1026@newspim.com

70대 여성 이모 씨는 "민주당에서 계속 대통령님을 죽이려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줘야 지킬 수 있다"며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전두환, 노태우도 누리지 못한 역대급 특혜를 누리는 셈"이라며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건이고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도 모두 생중계됐음을 감안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며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거부한 법원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관저 아크로비스타 앞에도 10여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오전 9시46분경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응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장에 들어오면서 외부로 모습이 노출되진 않았다.

법원은 보안을 위해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청사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관 앞은 취재진과 재판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 외에 출입이 제한됐으나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버스와 기동대 등을 투입하는 등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은 보안을 위해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청사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원 서관 앞은 취재진과 재판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 외에 출입이 제한됐다. 그러나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버스와 기동대 등을 투입하는 등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2025.04.14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