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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뉴노멀] ②亞 경제 블록화 모멘텀...한일중 합종연횡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3:14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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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폭탄 관세 리스크 속 3국 공조 기류
'한일 양국 vs 중국' 미 관세 대응책 입장차 분석
3국 관계 개선, 동아시아 구도 재편 가능성 진단

이 기사는 4월 8일 오후 4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관세 뉴노멀] ①亞 경제 블록화 모멘텀...한일중 합종연횡 탄력받나>에서 이어짐.

② 한국∙일본 '美 동맹 유지, 유연∙전략적 대응'

한일 양국은 다른 다수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 여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수의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국의 협상에 따라 수습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길을 모색하는 외교적 수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일본이 미국발 관세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대미 핵심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의 현지 생산 확대나 농산물 시장의 부분 개방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FOIP) 등을 활용해 대중국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압력을 상쇄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

한국 또한 25%의 관세가 매겨진 자동차, 철강 산업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관세 부담을 축소하고, 미국과 무역협상을 강화해 관세 적용 제외를 요청하거나,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해 미국발 관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심 수출국 중 하나다. 특히 두 국가 모두에게 자동차는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를 밀어붙일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는 이유다.

미국 CNBC가 글로벌데이터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에서 판매된 수입산 자동차의 비중은 멕시코가 16.2%로 가장 높았고 한국(8.6%)과 일본(8.2%)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비중은 2019년 5%에서 8.6%로 오른 반면, 일본산 자동차의 비중은 10.2%에서 8.2%로 줄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4.08 pxx17@newspim.com

중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협상 등을 통한 우회적 방법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경제 외에 정치, 군사, 금융 등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도 관련돼 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트럼프 정권에 대해 관세의 적용 제외를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해당 선택지에 보복관세 조치가 포함돼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일본은 과거 오랜 기간 미국과 무역마찰을 빚는 과정에서도 미국에 보복관세 조치를 발동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여기에는 "안보 정책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일 양국의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서도 높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업체 비주얼캐피털리스트(VisualCapitalist)가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 수는 각각 5만2852명과 2만3732명으로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4.08 pxx17@newspim.com

◆ 3국 관계 재편 기류, 밀착 공조 가능성은?

지난달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3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발 폭탄관세라는 공동의 위험이 불러온 동아시아 3국 경제체의 공조 기류는 향후 미국에 맞설 동아시아 구도 재편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3월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무토 요지(武藤 容治)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왼쪽), 왕 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4월 1일 '분열된 세계에서 3국의 협력은 아시아의 기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3국이 무역, 공급망, 문화적 유대 등에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스위크는 3월 31일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을 중국 궤도로 밀어넣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3월 30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아시아 3대 경제체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에 대비하는 시점에서 성사된 만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무역관계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위협받자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현지 매체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미국 관세압박 대응을 위한 한일중 3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

중국 외교학원국제관계연구소(外交學院國際關系研究所) 저우융성(周永生) 교수는 3국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1+1+1>3"으로 가는 필연적인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협상 가속화, 과학기술 연구분야의 협력(일본의 재료과학과 정밀공작기계, 한국의 반도체 칩 제조와 생물화학, 중국의 항공우주와 AI 등), 공공외교가 그것이다.

저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3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여전히 큰 발전 공간이 존재한다. 2023년까지 세 나라 간의 무역 의존도는 20% 미만으로, 유럽연합(65.7%)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40.2%) 지역보다 훨씬 낮다.

2012년 이후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이미 16차례 진행되었지만, 경제무역 협력의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일단 한일중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15억 8700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지역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 총량의 23.4%, 세 나라 간 무역액이 세계 총량의 약 18.7%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여러 측면에서 맺고 있는 깊은 결속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중국과의 완벽한 결속을 선택하기에는 현실상 한계점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산대학국제관계학원(中山大學國際關系學院) 비잉다(畢穎達) 교수는 "한일중 3국간 합작 여력은 여전히 크지만, 한일 양국과 미국의 깊은 결속은 3국의 완벽한 밀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지적했다.

우선, 미국과 한일의 군사 동맹 관계로 인해 안보적 측면에서 양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 이에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과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일본·대만이 참여한 '칩4(CHIP4) 동맹' 등의 메커니즘을 적극 추진하며 무역,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합작을 강화해 왔다.

이에 많은 한일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경영 필요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에서 탈동조화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필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및 기술 협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적극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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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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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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