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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강화, 서민 자금공급 역할이 금융권 역할"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4:59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4:59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금감원, 금융서비스 디지털전환·현안 과제 철저한 이행 약속
자문위 "시장 불확실성 큰 한해 예상…바람직한 발전 방향 기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중소금융의 지역·서민 자금공급 역할 제고를 금융권 본연의 역할로 꼽으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중소금융의 지역·서민 자금공급 역할 제고를 금융권 본연의 역할로 꼽으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의 모습. 2025.04.07 gdlee@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금융긴축 상황에서의 대응노력 ▲금융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금융권의 신뢰 회복 유도 등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언급하며 향후에도 일관된 기조 아래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수 부진·무역 갈등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대내외산업환경,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의결권 공시 등 주주가치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IT부문 사고는 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지원 방안 마련 및 규율체계 확립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중소금융의 지역·서민 자금공급 역할 제고 등 금융권 본연의 역할, 기능 회복을 위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장점을 살려 국가 위험관리와 위기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자문위원을 포함한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와 임은택 신한은행 상무가 금감원 디지털 금융 감독 방향 및 최근 금융권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규제 개선과 엄정한 규율의 균형을 통해 AI·데이터·혁신금융, IT안전성·보안, 전자금융업, 가상자산 분야의 혁신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감독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양질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에 힘쓰겠다"라고 다짐했다. 임은택 상무는 이를 뒷받침해 금융권의 생성형 AI 도입·활용 현황 및 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 등을 설명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리스크 대응현황 및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갈등 가능성 등 올해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전망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산업이 당면한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한 대응경과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는 한편, 자본시장 선진화·보험개혁 종합방안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요현안 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약속했다.

이후 이준서 자문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주재로 주요 현안 및 미래과제 등에 대해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을 나눴다.

이준서 위원장은 "올해는 장기간 지속돼 온 긴축의 여파와 자국 우선주의확산 등에 따른 통상 이슈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금융산업,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한 해로 예상된다"며 자문위원회가 국내 금융시장·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금융부문의 대표적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식견과 자문을 반영해 최적의 금융감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출범했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9개 분과 아래 총 83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1회 이날 회의와 같은 전체회의와 매반기 9개 분과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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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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