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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상호 관세는 협상 신호탄....협상 거치면서 바뀔 것"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7:50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7:50

백악관 NSC 비서실장 출신 트럼프 측근
관세는 '공정성'의 문제..."한·미 협상 있을 것"
"美정책 '반동맹' 아니다...파트너들도 제 몫 해야"
"美, 북한과 대화하기 전 한·일과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최종적 결정이 아니며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주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협상의 신호탄'이라며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이런 협상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누스핌] 유신모 기자 =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주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2025.04.03. opento@newspim.com

플라이츠 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가 몸담고 있는 AFPI는 친(親) 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다.

플라이츠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배경에 대해 '공정성'을 언급했다. 그는 "다른 국가가 미국산 수입에 관세를 매기면서 자국 상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어 "동맹국은 같이 가야 하지만 파트너 국가들도 제 몫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 관계는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반(反)동맹'이 아니라 공평한 동맹 관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관세뿐 아니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나 조선 등 분야에서 미국과 협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는 "중국 해군의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미 (한미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진전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장기적 에너지 안보에 큰 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차기 한국 정부에서 우선순위 과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독재자와 친하다는 지적에 대해 플라이츠 부소장은 "적국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게끔 같이 가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북·미 대화 추진과 관련해 플라이츠 부소장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먼저 한국, 일본과 심층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람프 행정부가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플라이츠 부소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무를 거론하면서 "주한 미군 병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우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win-win) 포뮬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또 "언젠가는 미·북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 입장이 반영되는 형태로 (북·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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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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