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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D-1] 역사적 판결 내릴 재판관 8人 과거 사건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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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진보 3·중도 3·보수 2 구도
문형배·이미선, 이진숙 탄핵 인용·한덕수 탄핵 기각
정계선, 이진숙·한덕수 '파면'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8일이라는 오랜 시간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게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이력과 앞선 탄핵 사건에서의 판단이 재조명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선고 전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지연돼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하게 됐다.

◆ 文의 선택 문형배·이미선…尹의 선택 정형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법관 모임 중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이 깊다. 이 재판관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역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부산과 창원 등 경남 지역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산고법과 창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최선임자로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고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역대 최연소(49세) 헌법재판관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한 그는 재판관 중 최연장자이면서 사법연수원 기수도 가장 높다.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각각 인용·기각 판단을 내놓으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정 재판관은 이 위원장 사건은 기각, 한 총리 사건은 각하로 판단했다.

◆ '중도' 모두 대법원장 지명…김명수→김형두·정정미, 조희대→김복형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다. 세 재판관 모두 중도로 분류되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김형두 재판관은 중앙지법·동부지법·특허법원 등에서 부장판사, 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1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뒤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으나 곧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김형두 재판관은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최선임이 되기 때문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정정미 재판관은 남성여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한 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대전지법·대전고법·대전가정법원 등 대전·충남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8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

세 재판관은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 판단을 내렸고,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별개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 사건에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판단을 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 국민의힘이 뽑은 '보수' 조한창, 민주당이 뽑은 '진보' 정계선

조한창(59·18기) 재판관과 정계선(55·27기) 재판관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됐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으며, 각각 보수·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 재판관은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한 뒤 2021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조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계선 재판관은 1998년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 파견 이력이 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서부·남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문 권한대행과 같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진보 색채가 매우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이 위원장과 한 총리를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과 같이 이 위원장 사건은 기각, 한 총리 사건은 각하 판단을 내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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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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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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