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4:4로 나뉘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의 결론보다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8 pangbin@newspim.com

나 의원은 "그동안 절차적 하자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국민의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4:4 기각 판결을 예상했다.

근거로 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의 판결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등 7:1로 한 대행 탄핵을 기각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 탄핵 등을 보면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것 같진 않다"면서 "결국 헌법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과처럼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의견,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와 법의 교차점"이라며 "탄핵 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소추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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