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연금특위, 4월 2일 첫 회의…與 "2030이 외부 자문위원 절반 차지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5:13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5:13

김미애 "전종덕, 청년세대 반대편에서 목소리 내…우려 크다"
김재섭 "자동조정장치 비롯 구조개혁 문제 반드시 관철"
박수민 "구조개혁에 관한 논점이 포함돼 의제 유실 없도록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오는 4월 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에는 특별한 의제는 없고, 상견례 자리인 만큼 특위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연금특위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욕심이 있다면 구조개혁에 관한 논점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잘 포함돼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 유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 의지가 상당히 퇴색됐다"며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청년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완전한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 그분(전 의원)은 전혀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편에서 목소리를 냈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 의원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소득대체율 43%도 어렵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청년세대의 반발이 큰데 50%로 한다는 건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진정 청년세대·미래세대를 대변하고자 했다면 (비교섭단체 몫으로) 개혁신당 의원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분까지 이번 특위에 구성돼있다는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이번에 반드시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구조개혁 문제를 반드시 논의하고 관철할 의지를 가지고 출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민간 외부 자문위원 과반을 2030세대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가장 반발이 큰 게 미래세대·청년세대인데, 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많은 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외부 자문위원, 공론화 위원이라도 2030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의원은 "연금 논의를 해보면 세대 간 입장차가 인식적으로 다른 것뿐 아니라 감각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다른 세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