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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에게 듣는다]②정준모 "미술은 암기과목 아니니 내 맘대로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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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대담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미술 어렵다는데 정답 없으니 마음껏 느끼길
근대미술관 설립에 대중의 관심과 응원 필요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1인당 GDP 3만6000달러를 넘어선 한국에 아직 없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국립근대미술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한 정준모 미술비평가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선 '근대미술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만큼 반드시 건립의 첫 삽을 올해 안에 떠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TV 리더에게 듣는다에 출연 중인 정준모 감독.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상임간사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근대미술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립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25.03.29 art29@newspim.com

수년 전부터 '국립근대미술관(20세기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상임간사로 뛰고 있는 정 감독은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쉽고도 세세하게 근대미술관의 필요성을 들려주었다. 대담은 독립 큐레이터이자 에듀케이터로 활동 중인 서지형 씨가 맡았다. 이번 대담에서 정 감독은 현재 우리 미술계가 직면한 여러 이슈들과 미술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들려주었다.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듣는다 정준모 감독'편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 정 선생님께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옛 기무사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앞장 서서 운동하셨습니다. 경복궁 앞에 위치해 저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당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정=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1996년에 학예실장으로 부임했는데 과천시 막계동 산 1번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많은 분들이 정말 큰 맘 먹어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이 산골짜기에 국립미술관이 들어와 있을까?  접근성이 중요한데 방법은 없을까 했죠. 그래서 경복궁 앞 기무사에 미술관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4대문 안에, 그것도 북촌 문화벨트로 불리는 곳에 군부대가 꼭 있을 이유가 없다, 저 자리를 미술관으로 쓰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가 공무원이 시민단체를 만들고 시민운동을 한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었죠.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전경. 옛 기무사 부지를 미술관으로 조성해 이제는 한국의 현대 미술을 담는 도심 최고의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5.03.29 art29@newspim.com

근데 어쨌든 '기무사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을 결성하며 운동을 펼치던 초기에 시인 조병화 선생이 가장 먼저 나서주셨고 화가이자 미술협회 이사장이셨던 이두식 교수님, 유홍준·김홍남 선생님, 공간 건축사무소의 장세양 선생님 이렇게 다섯 분이 구심점이 돼 운동을 전개했지요. 저는 간사로 심부름을 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을 그만 둔 뒤로는 본격적으로 그 일을 맡아했는데 정말 다 될 듯 했다가는 엎어졌다가, 다시 될 듯했다가 지지부진하는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15년간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 결국은 이명박정부 시절 확정이 돼 첫삽을 떴고, 그 다음 박근혜 정권 때 완공돼 개관을 했죠. 사실 모두가 이 과정을 소상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누구나 즐겨 찾는 미술관이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듯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 점은 아셨으면 합니다. .

정=여러 우여곡절 끝에 서울관이 건립됐듯이 이번에는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을 많은 이들이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하면 미래 세대를 위한 멋진 미술관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꿈꿔 봅니다.

서=예. 도심에 만들어지고 나니까 서울관을 마냥 즐겁게 방문하곤 하는데 오랜 기간 엄청난 노고가 깃들어져 있었군요. 앞으로 국립근대미술관이 지어지면 또 똑같이 미술을 좋아하는 이들이 즐겁게 산책하며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기쁘게 미리 상상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퐁피두센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퐁피두센터가 서울에도 생기고, 또 부산에도 생긴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퐁피두센터 분관이 한국에 이렇게 연달아 만들어지는 게 합당한 걸까요?.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옛 화력발전소를 개조해 근대미술관으로 만든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남쪽에 테이트 모던의 신관이 새로 들어서 미술관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2025.03.29 art29@newspim.com

정=저는 퐁피두센터 분관을 민간기업인 한화가 여의도 63빌딩(63스퀘어)에 만든다는 거는 민간이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 할 수 없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하죠. 기업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공헌을 하겠다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퐁피두센터한화서울'은 오는 10월 개관예정). 그렇지만 서울에 퐁피두 분관이 연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또 부산시가 뛰어들어 분관을 유치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 되네요. 왜냐면 퐁피두센터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 퐁피두 미술관이라 부르지만 그게 '뮤제 오브 모던아트'입니다. 정확히는 '프랑스 국립근대미술관'이에요. 프랑스는 미술관을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루브르가 고대에서부터 19세기까지를 다루고, 오르세가 소위 프랑스혁명이 났던 해부터 1차세계대전 전까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20세기 미술을 퐁피두가 다루지요.

결국 퐁피두는 프랑스 국립근대미술관으로 프랑스 미술 중 나름대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들을 모은 미술관이죠. 우리는 퐁피두센터라는 유명세와 누구다 누구다 하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니까 좋겠지 하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미술관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죠. 아주 보편적인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며 교육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프랑스 문화예술의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은연 중에 과시하고자 하는 점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군 번영과 문화적 성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예술적 자질을 갖고 있던 민족이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측면이 있거든요.

정=이 같은 목표 등 여러 고려를 바탕으로 수집한 퐁피두의 작품을 한국의 분관으로 가져다가 그들의 큐레이팅을 통해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그 것도 나랏돈 세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한다니 좀 의아스럽지요. 부산시가 퐁피두센터 분관을 건립하는 데만 약1300억원을 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300억원 어치를 미술품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원짜리 1300점을 살 수 있습니다. 10억원짜리는 130점을 수집할 수 있고요. 그런 컬렉션을 가진다면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근대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이 모던 피리어드(근대기)를 담당한다면 을숙도의 부산현대미술관은 컨템포러리(동시대)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부산현대미술관에 요즘 그림 중 선별해 1300억원 어치를 꾸준히 사서 넣어놓으면 20년, 30년, 5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미술관이 될 거란 말이죠. 21세기 좋은 그림들은 다 컬렉션한 그런 미술관이 될 거 확신합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탈리아 밀라노의 근대미술관인 '20세기 미술관'의 전경. [사진 제공=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2025.03.29 art29@newspim.com

서=유명 미술관의 분관 보다, 얼마나 좋은 작품을 맥락있게 보유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군요.

정=예. 차라리 돈을 그렇게 쓰면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 수 있고, 길게는 의미있는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겁니다. 부산시의 경우 퐁피두 유치한다는 게 너무 쉽게 미술관 하나를 '뚝딱'하고 만들어보겠다는 의욕 때문 아닐까요. 좋은 미술관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가꾸며 만들어야 가능한 건데 말이죠.

서=그렇군요. 선생님은 미술품감정기구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를 이끌고 계시죠,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정=저희 모임이 국립근대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작품을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작품구입 예산이 너무 적었던 겁니다. 처음 미술관에 들어갔을 때 10억원대였고, 10년쯤 지나 40억원대로 늘었습니다. 요즘도 연 42억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김환기화백의 그림 한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외부의 기부 기증'이었습니다. 외국 미술관들은 1년에 600점의 그림을 모았다 하면 580점이 기증받은 겁니다. 나머지도 미술관 이사들이 돈을 모아서 그림을 산 뒤 기부한 거구요. 반면에 우리는 기증이 거의 없죠. 그래서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기증한 인사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작품의 질과 가격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요. 그걸 하기 위해 감정연구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쯤 지나니까 정부와 사법부에서도 저희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혜택의 증거로, 재판 등에도 저희 연구센터의 평가가 기준점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정부의 미술품 물납제도 비로소 도입됐습니다. 

서=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진위감정도 하고 있지요

정=예. 수집가들은 늘 그림의 진위여부를 중요시하는데 사실 미술품의 진위 문제는 학술적인 분야입니다. 얼마 전에 반 고흐 그림이 유럽서 발견됐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 분분했죠. 암스텔담의 반 고흐 뮤지엄의 전문가팀이 검증과 연구를 통해  '진품이 아니다'고 발표해 결론이 났어요. 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바로크 거장 루벤스가 딸을 그린 그림을 기증받아 갖고 있었는데 위작이란 소문이 많았죠. 그래서 미술관은 그 그림을 아주 싼 값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각도로 조사하고 검증한 것은 물론, 각종 자료와 논문을 비교 검토한 결과 진품으로 판명이 났지요. 메트같은 최고의 미술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진위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문이고, 학문의 영역입니다.

정=한눈에도 위작이라고 금방 판단되는 그림은 시가 보다 유난히 싼 그림들이 그래요. 예를들어 박수근 그림이 10호 크기가 약 25억원인데 돈이 급해 5억원에 팔겠다고 할 경우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통상적인 가격보다 엄청 싼 거는 위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술품 진위문제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고, 학술적 영역이므로 우리가 가십처럼 막 쉽게 이야기하는 건 삼가야 합니다.

서=국내 미술시장 분석 리포트도 매년 내고 계신데 요즘 아트 마켓은 왜 저조한가요?

정=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좋아 미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장들은 인간의 삶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반해 미술품은 그렇게 절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술시장은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늦게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비해 미술품 감상과 수집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정서적으로 좀 누릴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 저녁 TV만 보면 되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은 오케스트라며 오페라 공연을 내돈내산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좋은 미술관, 좋은 음악회, 좋은 연극이 더 사랑받았으면 합니다.

서=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미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정=미술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 미술관이라는 게 무척 재밌는 곳입니다.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이라고도 해요. 미술관에서 똑같은 그림을 보지만 옆의 친구와 나는 서로 다르게 느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바로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곳이 미술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미술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도슨트가 하는 말을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그림도 오늘은 이렇게 보이고, 내일은 또 저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정답이 없는 게 미술이니 좀 더 자유롭게 즐기세요. 작가이름, 생몰연대를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미술은 모두 주관식이니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마세요. 나만의 생각, 좀 엉뚱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하며 미술관문화를 마음껏 꾸준히 즐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목도 생기고, 전문적인 책도 찾아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서=오늘 긴 시간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편 끝)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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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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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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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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