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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에게 듣는다]②정준모 "미술은 암기과목 아니니 내 맘대로 즐기세요"

기사입력 : 2025년03월29일 00:46

최종수정 : 2025년03월29일 09:25

뉴스핌TV 대담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미술 어렵다는데 정답 없으니 마음껏 느끼길
근대미술관 설립에 대중의 관심과 응원 필요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1인당 GDP 3만6000달러를 넘어선 한국에 아직 없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국립근대미술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한 정준모 미술비평가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선 '근대미술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만큼 반드시 건립의 첫 삽을 올해 안에 떠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TV 리더에게 듣는다에 출연 중인 정준모 감독.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상임간사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근대미술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립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25.03.29 art29@newspim.com

수년 전부터 '국립근대미술관(20세기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상임간사로 뛰고 있는 정 감독은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쉽고도 세세하게 근대미술관의 필요성을 들려주었다. 대담은 독립 큐레이터이자 에듀케이터로 활동 중인 서지형 씨가 맡았다. 이번 대담에서 정 감독은 현재 우리 미술계가 직면한 여러 이슈들과 미술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들려주었다.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듣는다 정준모 감독'편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 정 선생님께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옛 기무사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앞장 서서 운동하셨습니다. 경복궁 앞에 위치해 저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당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정=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1996년에 학예실장으로 부임했는데 과천시 막계동 산 1번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많은 분들이 정말 큰 맘 먹어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이 산골짜기에 국립미술관이 들어와 있을까?  접근성이 중요한데 방법은 없을까 했죠. 그래서 경복궁 앞 기무사에 미술관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4대문 안에, 그것도 북촌 문화벨트로 불리는 곳에 군부대가 꼭 있을 이유가 없다, 저 자리를 미술관으로 쓰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가 공무원이 시민단체를 만들고 시민운동을 한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었죠.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전경. 옛 기무사 부지를 미술관으로 조성해 이제는 한국의 현대 미술을 담는 도심 최고의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5.03.29 art29@newspim.com

근데 어쨌든 '기무사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을 결성하며 운동을 펼치던 초기에 시인 조병화 선생이 가장 먼저 나서주셨고 화가이자 미술협회 이사장이셨던 이두식 교수님, 유홍준·김홍남 선생님, 공간 건축사무소의 장세양 선생님 이렇게 다섯 분이 구심점이 돼 운동을 전개했지요. 저는 간사로 심부름을 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을 그만 둔 뒤로는 본격적으로 그 일을 맡아했는데 정말 다 될 듯 했다가는 엎어졌다가, 다시 될 듯했다가 지지부진하는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15년간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 결국은 이명박정부 시절 확정이 돼 첫삽을 떴고, 그 다음 박근혜 정권 때 완공돼 개관을 했죠. 사실 모두가 이 과정을 소상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누구나 즐겨 찾는 미술관이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듯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 점은 아셨으면 합니다. .

정=여러 우여곡절 끝에 서울관이 건립됐듯이 이번에는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을 많은 이들이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하면 미래 세대를 위한 멋진 미술관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꿈꿔 봅니다.

서=예. 도심에 만들어지고 나니까 서울관을 마냥 즐겁게 방문하곤 하는데 오랜 기간 엄청난 노고가 깃들어져 있었군요. 앞으로 국립근대미술관이 지어지면 또 똑같이 미술을 좋아하는 이들이 즐겁게 산책하며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기쁘게 미리 상상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퐁피두센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퐁피두센터가 서울에도 생기고, 또 부산에도 생긴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퐁피두센터 분관이 한국에 이렇게 연달아 만들어지는 게 합당한 걸까요?.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옛 화력발전소를 개조해 근대미술관으로 만든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남쪽에 테이트 모던의 신관이 새로 들어서 미술관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2025.03.29 art29@newspim.com

정=저는 퐁피두센터 분관을 민간기업인 한화가 여의도 63빌딩(63스퀘어)에 만든다는 거는 민간이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 할 수 없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하죠. 기업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공헌을 하겠다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퐁피두센터한화서울'은 오는 10월 개관예정). 그렇지만 서울에 퐁피두 분관이 연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또 부산시가 뛰어들어 분관을 유치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 되네요. 왜냐면 퐁피두센터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 퐁피두 미술관이라 부르지만 그게 '뮤제 오브 모던아트'입니다. 정확히는 '프랑스 국립근대미술관'이에요. 프랑스는 미술관을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루브르가 고대에서부터 19세기까지를 다루고, 오르세가 소위 프랑스혁명이 났던 해부터 1차세계대전 전까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20세기 미술을 퐁피두가 다루지요.

결국 퐁피두는 프랑스 국립근대미술관으로 프랑스 미술 중 나름대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들을 모은 미술관이죠. 우리는 퐁피두센터라는 유명세와 누구다 누구다 하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니까 좋겠지 하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미술관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죠. 아주 보편적인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며 교육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프랑스 문화예술의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은연 중에 과시하고자 하는 점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군 번영과 문화적 성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예술적 자질을 갖고 있던 민족이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측면이 있거든요.

정=이 같은 목표 등 여러 고려를 바탕으로 수집한 퐁피두의 작품을 한국의 분관으로 가져다가 그들의 큐레이팅을 통해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그 것도 나랏돈 세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한다니 좀 의아스럽지요. 부산시가 퐁피두센터 분관을 건립하는 데만 약1300억원을 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300억원 어치를 미술품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원짜리 1300점을 살 수 있습니다. 10억원짜리는 130점을 수집할 수 있고요. 그런 컬렉션을 가진다면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근대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이 모던 피리어드(근대기)를 담당한다면 을숙도의 부산현대미술관은 컨템포러리(동시대)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부산현대미술관에 요즘 그림 중 선별해 1300억원 어치를 꾸준히 사서 넣어놓으면 20년, 30년, 5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미술관이 될 거란 말이죠. 21세기 좋은 그림들은 다 컬렉션한 그런 미술관이 될 거 확신합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탈리아 밀라노의 근대미술관인 '20세기 미술관'의 전경. [사진 제공=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2025.03.29 art29@newspim.com

서=유명 미술관의 분관 보다, 얼마나 좋은 작품을 맥락있게 보유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군요.

정=예. 차라리 돈을 그렇게 쓰면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 수 있고, 길게는 의미있는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겁니다. 부산시의 경우 퐁피두 유치한다는 게 너무 쉽게 미술관 하나를 '뚝딱'하고 만들어보겠다는 의욕 때문 아닐까요. 좋은 미술관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가꾸며 만들어야 가능한 건데 말이죠.

서=그렇군요. 선생님은 미술품감정기구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를 이끌고 계시죠,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정=저희 모임이 국립근대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작품을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작품구입 예산이 너무 적었던 겁니다. 처음 미술관에 들어갔을 때 10억원대였고, 10년쯤 지나 40억원대로 늘었습니다. 요즘도 연 42억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김환기화백의 그림 한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외부의 기부 기증'이었습니다. 외국 미술관들은 1년에 600점의 그림을 모았다 하면 580점이 기증받은 겁니다. 나머지도 미술관 이사들이 돈을 모아서 그림을 산 뒤 기부한 거구요. 반면에 우리는 기증이 거의 없죠. 그래서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기증한 인사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작품의 질과 가격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요. 그걸 하기 위해 감정연구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쯤 지나니까 정부와 사법부에서도 저희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혜택의 증거로, 재판 등에도 저희 연구센터의 평가가 기준점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정부의 미술품 물납제도 비로소 도입됐습니다. 

서=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진위감정도 하고 있지요

정=예. 수집가들은 늘 그림의 진위여부를 중요시하는데 사실 미술품의 진위 문제는 학술적인 분야입니다. 얼마 전에 반 고흐 그림이 유럽서 발견됐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 분분했죠. 암스텔담의 반 고흐 뮤지엄의 전문가팀이 검증과 연구를 통해  '진품이 아니다'고 발표해 결론이 났어요. 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바로크 거장 루벤스가 딸을 그린 그림을 기증받아 갖고 있었는데 위작이란 소문이 많았죠. 그래서 미술관은 그 그림을 아주 싼 값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각도로 조사하고 검증한 것은 물론, 각종 자료와 논문을 비교 검토한 결과 진품으로 판명이 났지요. 메트같은 최고의 미술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진위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문이고, 학문의 영역입니다.

정=한눈에도 위작이라고 금방 판단되는 그림은 시가 보다 유난히 싼 그림들이 그래요. 예를들어 박수근 그림이 10호 크기가 약 25억원인데 돈이 급해 5억원에 팔겠다고 할 경우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통상적인 가격보다 엄청 싼 거는 위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술품 진위문제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고, 학술적 영역이므로 우리가 가십처럼 막 쉽게 이야기하는 건 삼가야 합니다.

서=국내 미술시장 분석 리포트도 매년 내고 계신데 요즘 아트 마켓은 왜 저조한가요?

정=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좋아 미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장들은 인간의 삶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반해 미술품은 그렇게 절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술시장은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늦게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비해 미술품 감상과 수집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정서적으로 좀 누릴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 저녁 TV만 보면 되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은 오케스트라며 오페라 공연을 내돈내산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좋은 미술관, 좋은 음악회, 좋은 연극이 더 사랑받았으면 합니다.

서=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미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정=미술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 미술관이라는 게 무척 재밌는 곳입니다.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이라고도 해요. 미술관에서 똑같은 그림을 보지만 옆의 친구와 나는 서로 다르게 느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바로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곳이 미술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미술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도슨트가 하는 말을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그림도 오늘은 이렇게 보이고, 내일은 또 저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정답이 없는 게 미술이니 좀 더 자유롭게 즐기세요. 작가이름, 생몰연대를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미술은 모두 주관식이니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마세요. 나만의 생각, 좀 엉뚱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하며 미술관문화를 마음껏 꾸준히 즐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목도 생기고, 전문적인 책도 찾아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서=오늘 긴 시간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편 끝)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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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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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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