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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에게 듣는다] ① 정준모 "파리 오르세 좋았다면 우리 근대미술관도"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6:15

최종수정 : 2025년03월29일 09:14

뉴스핌TV대담,정준모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국립근대미술관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상임간사
진정한 선진국 되려면 근대미술관 설립 서둘러야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국민소득(1인당 GDP) 3만6000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이지만 아직 없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국립근대미술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한 정준모 미술비평가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이 되려면 '근대미술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만큼 반드시 건립의 첫 삽을 올해 안에 떠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국립근대미술관(20세기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상임간사로 뛰고 있는 정 감독은 "문화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에서 근대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립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으나 이 두 뮤지엄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국립근대미술관, 곧 20세기 미술관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 TV의 특별대담 '리더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국립근대미술관(20세기미술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준모 상임간사. 2025.03.28 art29@newspim.com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직결된 미술관 건립 운동에 대해 정준모 감독은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쉽고도 상세하게 들려주고 있다(대담 내용은 유튜브의 뉴스핌TV를 통해 시청가능하다). 정 감독은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의 필요성과 현재 미술계에서 일고 있는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소개했다. 대담은 독립 큐레이터이자 에듀케이터로 활동 중인 서지형 전시기획자가 맡았다. 대담 내용을 1,2편으로 나눠 소개한다. 

서지형=안녕하세요. 리더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듣는다'를 진행할 큐레이터 서지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의 상임 간사인 정준모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미술계에선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정준모=저는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전시기획자 등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학예연구실장으로 10여 년간 일했습니다. 지금의 서울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과천 미술관에서 일했지요. 그리고 요즘은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상임간사로 뛰고 있습니다. 또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공동대표로도 일하고 있지요. 국내외 다양한 미술품의 진위및 시가감정, 그리고 미술시장 동향분석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참, 미술 관련 현안에 대한 집필도 빼놓을 수 없네요. 이처럼 여러 일들을 하고 있지만 최근 가장 중요한 일은 국립근대미술관을 건립하는 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 TV의 특별대담 '리더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국립근대미술관의 필요성을 역설 중인 정준모 상임간사(왼쪽). 오른쪽은 대담을 진행한 서지형 큐레이터. 2025.03.28 art29@newspim.com

서=근대미술관은 문화선진국에는 다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려요.

정=근대미술관의 정의부터 해볼까요? 근대미술관은 근대시기 설립된 미술관입니다. 근대란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근대화되는 기점을 통해 급속도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공화정과 민주정이 되는 정치적인 변화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화 기계화가 이뤄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는 시기를 일컫죠.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근대로의 변화, 즉 근대화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근대미술관이 하나 둘 생긴 것입니다.

정=근대시기에 뒤쳐졌던 나라들은 대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거나 식민지로 전락하기도 하는 등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반면에 근대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선도했던 나라들은 왕정을 끝내고, 민주화를 통해 근대국가로 진입합니다. 이같은 자부심에서 탄생한 게 근대미술관이지요. 당시 각국의 근대미술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근대 시기에 우리도 뒤쳐지지 않고, 근대의 발전단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그런 역사적 배경까지 알게 돼 흥미롭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국의 국립근대미술관은 왜 꼭 필요할까요?

정=우리가 가장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못한 것들 중 하나가 소위 과거청산이거든요.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부역한 친일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너무 정치적으로만 봤단 말이죠. 문화적인 어떤 완충지대 없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청산을 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기 힘든 심적 상처를 입고는 했습니다. 이런 점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가 소위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극렬하게 대치되고 반목하는 문제들로 연결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양의 다른 나라들, 근대국가가 성립되고 나서 만들었던 그 미술관을 통해 소위 문화적 예술적 관점과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단죄하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때로는 포용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찾았던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일제 강점기 이왕가미술관에서 열렸던 서양화 전시회 전경. [사진 제공=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2025.03.29 art29@newspim.com

정=결국 이 같은 완충지대와 복합적인 접근이 우리에겐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근대미술관이 일제시대 때는 '조선총독부 미술관'이 있었지요. 조선말 이 왕가에서 만들었던 '제국박물관' 그 다음에 이게 '이황실 박물관'으로 바뀌었죠. 이어 1930년대에 덕수궁으로 옮겨가서 덕수궁 석조전(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쓰고 있는 덕수궁 서관)의 미술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어진 근대적 개념의 미술관 건물입니다. 이왕가 박물관이 하나 있고, 총독부에서 만들었던 조선총독부 미술관이 있었던 거죠. 이후 해방이 되면서 총독부 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 됐고, 총독부 미술관이 국립미술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갖는 미술사적 의미 등에 대한 고찰이나 이해 없이, 단순히 '문화재(또는 작품)를 전시하는 공간'이라는 1차원적인 인식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다보니 우리는 '근대미술관 없는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고 해방80년이 지나도록 근대미술관이 없는 나라로 이어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광복 80주년에 적어도 근대미술관을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어떤 '미완의 광복'을 완성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근대미술관을 세우자는 운동을 하고 있지요. 올해는 어떻게든 결론이 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 TV의 특별대담 '리더에게 묻는다' 정준모 감독 편에 질문자로 나선 독립 큐레이터 서지형 씨.  2025.03.28 art29@newspim.com

서=그렇군요. 오늘 뉴스핌TV의 '리더에게 듣는다'는 2030 젊은이들에게 리더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는 2030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근대미술관이 왜 건립됐는지 왜 필요한지 역사적 사실과 당위성을 듣게 돼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면 정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미술비평가라든가 미술사가, 큐레이터들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중심이 돼 했던 사업 중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이 성과가 많아 늘 손꼽힙니다. 1960~70년대에 국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을 때는 사회 엘리트층이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공무원들도 수준이 높지만 민간의 역량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허나 아직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 문화예술 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요.

사실 저는 오늘날의 한국문화, 특히 한국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는 'K컬처'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아직 'K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팝 문화를 낮춰보는 게 아니고, 반갑고 자랑스런 측면도 대단히 많으나 좀 더 수준높고 격조있는 문화예술 쪽도 세계 정상으로 치고 나가야 'K팝'이 'K 컬처'로 제대로 대접받으며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인데 거기에 걸맞는 문화예술에 있어야 '품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간에서 열심히 이런 운동을 하며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문화부 등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서=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설립도 정 선생님을 비롯해 민간에서 주창을 하면서 세워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정=언제나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끈질기게 주창하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 주변의 미술계 인사들이 힘을 합쳐 시작한 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아주 뿌듯하게 경복궁 건너 서울관에서 미술관문화를 즐기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 민간에서 15년 넘게 목이 터져라 주장하고, 세미나를 열고 하면서 추진해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 설립한 겁니다. 비행기 몇대 안 뜨는 공항 만드는 거는 금방 금방 결정하는데 미술관 만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참 안타깝지요.

1950,60년대 신문을 보면 근대미술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가 실려있곤 합니다. 80년 전부터 염원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안 됐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거고, 또 국가위상으로 볼 때 반드시 갖춰야할 것 중 하나가 국립근대미술관인데 아직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에 좀 낯 뜨거운 부분이지요. 그런 점에서 국립근대미술관이 꼭 필요하고 이제라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기차역사로 쓰이던 건물을 미술관으로 개조해 전세계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파리의 오르세 뮤지엄. 프랑스를 대표하는 근대미술관이다. 2025.03.28 art29@newspim.com

서=사실 꿈이라는 게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뭔가 간절히 꿈꾸고 행동하면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위성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채우는 문화운동이 중요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전에 만들어진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궁금하군요

정=저희 모임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 많습니다. 국립근대미술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널리 알리고 그 중요성을 설파하기 위해서죠. 또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 학자 등을 모셔다가 토론회도 여는 등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립근대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소장 작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물론 그렇죠.

정=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요즘 작품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품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모임에서 조금씩 조금씩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근대기 미술작품을 모으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대기 화가들 예를들면 윤중식, 유영국, 장리석 같은 유명 작가들과 박영선(1910~1994) 같은 작고 작가들의 작품을 좀 모았습니다. 모임의 구성원들이 사비를 털어 그림을 수집하거나 미술경매에 나온 작품을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근대미술에 대해 일반 대중은 몇몇 중요한 작가, 즉 박수근 이중섭 등을 제외하곤 잘 몰라요. 유명 화가 외에도 많은 훌륭한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가들을 발굴해 작품을 모으고 연구하며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유학자나 선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군자를 참 잘하셨어요. 그 분들의 그림과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그렸던 그림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대기 여성작가는 조명이 거의 안돼 있어 이 부분도 살피고 있지요. 근대기 여성작가 중에는 권번 출신이 적지 않아요. 소위 '기생' 하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데 당시 기생 중에는 시서화에 능한 종합예술인이 많았어요. 신분이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그렸던 그림과 글씨는 오랫동안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우리 모임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서=그러면 작품을 얼마나 모으셨나요?

정=700~800점쯤 모았습니다. 국립근대미술관이 만들어지면 기증할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의미있고 좋은 미술품이 나오면 돈을 주고 사야되기 때문에 모금운동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10억원 미만의 모금을 하려면 서울시에 승인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즘 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작품수집을 위한 자금을 모아 연말까지는 5000점 정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 5000 점 을 넘은 게 불과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미술관이 소장품을 5000점 갖고 시작한다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요.

서=저도 최근에 박영선 작가의 1957년도 유화 작품 '센강의 고서점'을 '근대미술관..' 모임이 미술품경매를 통해 수집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국립근대미술관 설립 운동에 일반인이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서울시 승인이 나서 공식적으로 모금하게 되면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또 좋은 작품을 보유 중이시면 언제든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좋은 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작품이나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성원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 힘들이 모여 결실을 맺으면 국립근대미술관을 거닐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서=근대미술관 건립을 원하는 저같은 사람이 어디로 접속하면 모임을 응원할 수 있을까요? 

정=저희가 곧 카페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대미술을 연구하는 학자와 평론가, 큐레이터만 논의를 해왔는데 곧 뜻맞는 분들과 이 모임을 넓힐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예술인총연합회(예총)가 동참을 표명했고, 한국미술협회 등도 동참을 피력했습니다. 국내 미술단체들이 52개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미술인 중심으로 운동을 펼쳐왔는데 그 폭을 넓혀 일반인과 뜻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2편에 계속)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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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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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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